북한의 ‘중대한 시험’과 다가오는 식량난

[세종논평] No. 2019-34 (2019.12.16.)

양운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ucyang@sejong.org

지난 13일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고체연료 사용이나 대기권 진입 기술 과 같은 ICBM 발사 관련 신기술 시험으로 짐작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관련 뉴스가 ICBM 발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북한의 식량 사정도 주목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아직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17년부터 농업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8월의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의 국제안보식량 평가보고서(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와 11월 쌀 전망보고서(Rice Outlook)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아시아에서 예멘다음으로 열악하고, 세계 쌀 작황 부진 11개국에 포함되었다.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천 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57만 3천 톤의 쌀 생산이 2018년에는 136만 톤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5월 FAO와 WFP가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서(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는 2018년도 식량 생산은 2008년 이후 최저인 약 49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소하려면 약 100만 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도 북한 식량사정은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영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국제기구의 수확량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북한의 식량생산 부진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농자재와 노동력 부족이다. 현재 북한의 농촌은 노령화 되어있고 젊은 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애국미 부담과 같은 고질적인 국가의 착취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위탁영농을 통해 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식량 생산 부진의 다른 이유로는 제2경제 부문,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끊임없이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되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북중 무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그 여파는 북한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실증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주가와 원화가치는 곧 하락하고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의 유출과 시장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충격은 실물경제에도 여파를 미쳐 충격 발생 2~3개월 후까지 한국의 물가와 산업생산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한 북한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현실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양국에 계속 설득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대립하는 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 상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2019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한 경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은 다양한 대책(contingency plan)을 준비하여 향후 발생할 사안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세종논평』에 게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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