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배치 전망과 작전계획 수정의 함의 

-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평가

[세종논평] No. 2022-03 (2022.7.1.)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softpower@sejong.org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최고 군사정책 결정 및 군 지휘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8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2022년 국가방위력을 급속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 6월의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2차 확대회의까지 북한은 이 기구의 회의(예비회의 포함)를 모두 16차례 소집했는데 모두 1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회의를 3일간이나 진행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군사전략의 대전환 및 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들이 채택되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그의 구상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3일간의 확대회의 기간 내내 계속 활짝 웃는 모습과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새로 선출함으로써 이 기구의 부위원장이 박정천과 리병철의 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박정천 부위원장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력의 지휘와 운용, 작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리병철 부위원장은 전략무기의 개발과 실전배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가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명으로 늘어나 유사시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박정천이나 리병철이 핵 단추를 누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사업을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군사 조직편제 개편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110회 생일 축하 행사가 끝난 직후인 올해 4월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4월 17일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처럼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에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그 같은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기간 중인 지난 6월 23일 로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포항지역을 포함해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지도를 흐릿하게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 유사시 남북한 간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되어 북한이 한국의 동부지역을 전술핵무기나 소형 핵무기로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의 수도권과 서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중국도 일정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 한국의 동부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가 북한의 동부 지역 도발 원점을 타격해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상당히 큰 민심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도쿄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원폭을 투하했지만, 핵무기의 위력에 놀란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도시나 군사기지들을 먼저 핵무기로 공격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4월 5일 발표된 담화를 통해 한국군이 오판에 의해서라도 ‘선제타격’과 같은 행동에 나선다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한국)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남북한 간에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김여정의 위협을 단순히 ‘말폭탄’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부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2008년 말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남북한 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8월에는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해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북한은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협상을 통한 타협을 추구했지만, 이후 세 차례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했다. 그러므로 만약 남북한 간에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거칠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 북한이 한국의 전방부대나 지방 도시들을 전술핵무기 등으로 먼저 공격하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한미의 대응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북한도 서울과 워싱턴 DC, 뉴욕을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평양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군을 자제시키려 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미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침공은 현실화하였다. 김정은이 올해 4월 25일 열병식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이 억제와 방어적인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해온 ‘조국통일대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남북한 간에 우발적인 충돌과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재래전쟁 대비에 편중된 한국군의 군사전략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군사전략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래전 중심의 작전계획, 전쟁연습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재래식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이미 세계 6위 수준에 도달한 만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