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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의 등판과 대선 쟁점 변수: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낙태, 국경 보안 그리고 경제) |
|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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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swlee@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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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포기,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까지,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극적으로 전개 되어왔다. 지난 7월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어진 총격 사건을 전후로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 수락 이후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전당대회 직후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4% 차이로 앞서며, 트럼프의 안정적 우위가 점쳐졌던 경합주에서도 지지율 경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한창이던 지난 봄,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Times/Siena Poll)이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 Top 3로 경제(물가), 이민 그리고 낙태를 뽑았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에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세 가지 쟁점 이슈를 둘러싼 대선 후보 간 경쟁 역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고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쟁점 이슈 접근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지속성 또는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한 지지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대선 경쟁이 대외정책보다 국내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되고있어, 자칫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경제와 이민 정책의 변화는 미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그리고 미국 내 기업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변수들이다. 따라서, 대선 결과의 향방을 기울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미 대선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과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구상에 필수적이다.
1)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쟁점 이슈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낙태, 이주, 경제 Top 3 국내 이슈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 대선 후보의 외교ㆍ안보 정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시사점은 추후에 따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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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권리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사회 이슈 중 하나이다.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2022년 대법원의 Dobbs v. Jackson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낙태는 더 이상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주별로 합법 여부가 규정되는 제한적인 권리이다. 현재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13개 주에서 낙태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낙태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과 정책 방향
낙태 이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을 대체로 공유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진보와 다양성 수호에 중점을 두는 민주당의 기조를 계승하여, 인종과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제도적 보호,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 및 사회 소수 그룹에 대한 권리 보호 측면에서 낙태에 대한 정책적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낙태’라는 직접적 용어 사용에 다소 신중하고 소극적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경하며 일관되게 해당 이슈에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과 차별점을 보인다. 지난 5월 해리스는 백악관 연설에서 낙태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 철회를 미국의 자유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적 문제를 넘어서는 ‘의료 위기’로 규정한 바 있다. 해리스는 Roe v. Wade 판결의 복구를 일관되게 주창하면서, 모든 미국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생식 권리의 회복을 대선 레이스의 핵심 아젠다로 앞세우고 있다. ■ 해리스 후보의 등장이 낙태 문제를 둘러싼 대선 경쟁에 미칠 잠재적 영향 그렇다면 낙태 문제를 대선 레이스 핵심 아젠다로 재쟁점화하려는 해리스 후보의 노력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물음에는 상이한 전망과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등장과 낙태 문제에 대한 캠페인이 전국 단위에서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63%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낙태 이슈는 이념과 종교 그리고 정치적 신념을 기반으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2) 하지만, 낙태의 법적 권리 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새로운 여성 후보의 등장이 직접적으로 법적 제한을 받는 젊은 여성 유권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후, 이틀간 유입된 신규 유권자의 80% 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었음을 감안하면, 바이든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배경을 지닌 해리스의 등장으로 낙태 문제는 대선 레이스에 유의미한 변화를 미칠 변수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낙태와 관련한 지지 정당별 인식의 차이는 극명하다. 민주당원 및 지지자의 85%가 낙태 허용을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원 및 지지자의 41%만이 낙태 허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이견의 폭이 넓지 않은 반면, 낙태 합법화 찬성에 대한 공화당 내 강성 지지층(27%)과 온건 지지층(67%) 간의 인식 간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해리스가 해당 이슈에서 추가적인 지지 확보의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태 문제에 대한 인식 형성에는 인종, 학력, 세대, 지역,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권자 지지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쟁점 이슈로 여겨진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된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지지 지역 기반과 유권자의 선호를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백인 노년 남성 간의 미묘한 우위를 다투던 쟁점 이슈였던 낙태 문제는 소수 인종의 여성 후보자인 카멀라 해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Pew Research Cent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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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불법 입국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2022년~2024년 사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입국자가 월 20만 명을 수차례 상회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의 밀입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종, 고용, 복지, 범죄 등과 연관되어 국경 보안 문제는 대선의 핵심 쟁점 사안화되었다. Redfield and Wilton Strategies의 여론 분석에 따르면, 이민자 문제는 11월 투표를 결정하는 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11%) 중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8월 기준, 미국인들의 28%만이 대규모 이주민 유입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국경 보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과 정책 방향
해리스의 등장이 대선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국경 보안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해리스는 국경 보안과 이주민 유입에 대해 혼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그녀는 초당적인 국경 보안 법안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반대 진영에서 제기되는 부통령 재임 기간 내 관대한 국경 정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부통령 재임 기간 중 더 엄격한 망명 기준 도입, 국경 요원, 이민 판사, 망명 심사관의 증원을 포함한 초당적 타협안의 의회 승인 추진한 바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 보안 강화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면, 해리스 후보는 미국 내 미승인 체류자(아동, 농장 노동자, 돌봄 노동자 및 기타 장기 미등록자)에 대한 포괄적인 시민권 부여 및 합법 이민 확대에 대한 지지 의견도 동시에 이어가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합법적 정착을 통한 사회 융합과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지율 확보를 위한 투트랙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국경보안에 대한 공화당의 해리스 책임론 공세
이주민 유입에 대한 공화당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공화당은 카멀라 해리스의 국경 위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부통령 재임 시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멕시코를 포함해 북부 삼각지대 국경을 통한 이민 억제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정책의 실패로 재임 기간 동안 1천만 명 이상의 비허가 이민자의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펜타닐 마약 관련 사망 증가를 불법 이민과 연관 지어 해리스의 국경 보안 실패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측 캠페인은 미국 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를 2차 세계대전 전사자 수에 비교하며, 불법 이민자의 증가와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자의 유입과 펜타닐 위기 간의 직간접적 연관성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레토릭을 통해 많은 미국 국민이 국경 통제의 실패가 마약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실제로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바라보는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57%의 미국인은 멕시코로부터 대규모 이민자가 범죄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표처럼 사안을 바라보는 지지 정당에 따른 그룹 간에도 상당한 수준의 인식 차가 존재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주민의 유입과 마약 문제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다.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주민이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유통 역할을 하여 미국 사회의 마약 남용과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에 답한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이주민의 유입과 마약 문제의 연관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 그룹 중 35%가 이주민의 유입과 마약 문제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당파의 45%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나타났다. 3) 이 결과는 트럼프 측 캠페인이 국경 보안 이슈에 대한 해리스와 민주당의 책임론 강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지지자 흡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 국경보안 책임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최근 또 다른 조사는 국경 보안에 대한 책임 공방의 대선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4) 미국 국경 통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유권자 중 60%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해리스 지지자의 22%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타났다.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인물로 유권자의 53%가 트럼프를 선택한 반면, 45%의 유권자가 해리스를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해리스 지지자 중 20%가 트럼프를 이민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주 단위 이민법 제정의 확산으로 이어져 왔다. 공화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합법적 단속과 정보 공유 등이 허용되는 반이민 정서를 반영한 법령 제정의 확산 추이가 뚜렷하다.
11월 대선에서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정책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해리스 후보의 이슈 선점은 낙관적이지 않아 보일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 당선 시, 공화당 인사의 중용을 시사한 카멀라 해리스가 해당 이슈에서 상대적 열세를 대선 기간 내에 상쇄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 NBR Ipsos report (2024)
4) Redfield & wilton Strategies (2024)
-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2021년 1월 물가 폭등 이후 2022년 6월 9.1%(Consumer Price Index, CPI 기준)까지 고점을 맞이했지만, 2024년 8월 현재 미 연준 목표치인 2.9%에 머물러 있어 상당히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의 개선 여부는 대선 후보의 득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체감 인플레이션은 부동층의 트럼프 선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미국의 경제 지표는 실업률,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제 관점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중하위 소득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체감 물가의 상승과 고용 분야에서 임시직군의 확산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거시적 경제 지표와 중하위 계층이 인식하는 경제 상황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괴리를 좁히는 작업이 트럼프 후보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어받은 해리스가 마주한 가장 중대한 과제로 여겨진다. ■ 경제 문제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과 정책 방향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스 후보는 어떻게 노동자 계층이 마주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해리스 캠페인에서 발표한 경제 정책이 포함하는 계획은 크게 자녀 세액 공제의 확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확대, 건강보험 ACA 프리미엄 세액 공제 영구 연장,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공,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28%)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녀 세액 공제, 의료 서비스(오바마케어)의 범위 확대 및 법인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경제 정책은 해리스 후보의 정책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 첫 주택 보증금 지원(최대 2만 5천 달러), 임대료 인하 및 신규 주택 건설, 처방약 비용 절감 확장, 최전선 근로자와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정 세금 감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비해 보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이해(청장년층, 소외 계층, 여성)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제 폐지 등 중장년 및 노년층과 기업인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 공화당의 경제 정책과 핵심 타겟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러한 타겟화된 정책이 가져올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Penn Wharton Budget Model의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캠페인의 경제정책 비전은 향후 10년 동안 2.3조 달러의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세수는 1.1조 증가시켜 GDP, 가계 저축, 근로 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증가를 예측되었다. 공화당 측은 해리스의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정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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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후보 교체에 따른 대선 쟁점 이슈 3가지에 대한 정책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지속성과 변화에 따라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성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11월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후보 선택에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유권자 그룹인 스윙보터의 표심에 미칠 영향이다. Data for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의 등장 이후 전체 유권자 중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그룹의 비중이 바이든의 사퇴 전 14%에서 8%로 크게 줄었으며, 이는 백인, 고령, 남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스윙보터 그룹의 지지를 해리스가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해리스 후보에 대한 확고한 호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스윙보터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해리스 후보에 대한 스윙보터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정보 부족, 국경 관리 능력 부재, 부통령으로서의 성과 미진, 진보주의,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명 등이 꼽힌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자질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 보호, 국경 통제, 균형 예산, 경험의 측면에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성, 노동 계층을 위한 정책, 정신과 육체적 경쟁력,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자질과 특성에서는 트럼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메디케어 범위의 확대, 국경 보안의 강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액, 낙태 권리 보호,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리스의 지지는 스윙보터들의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
대선까지 두 달여가 남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가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를 극복하고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9월 TV 토론은 해리스에 대한 첫 검증의 장이 될 것이다. 바이든이 지난 7월 미진한 토론 성과로 인해 유권자의 신뢰가 크게 좌우되었던 것처럼, 쟁점 사안에 대한 해리스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실현 가능한 해법을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은 기간 동안 전개되는 미 대선의 향방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선거 전후로 쟁점 이슈들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어 한국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서두에 거론하였듯이, 경제와 이민 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잠재적 경제 영향은 적지 않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철저한 대비도 요구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각기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 불안 요소들에 대한 대응책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시, 새롭게 선임되는 외교∙안보 보좌진들의 동맹국의 방위 분담에 대한 접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된다. 같은 문제가 해리스 후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민주당의 거시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해리스는 국내 정치 현안을 벗어난 외교 정책 및 국제 문제, 특히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 수립과 대응 경험이 많지 않은 인물로 평가된다. 동맹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정책 조율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화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은 방위, 경제, 기술 등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바와 한국과의 안정적인 동맹 유지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양진영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쟁점 변수 1: 낙태
| 쟁점 변수 2: 국경 보안
| 쟁점 이슈 3: 경제
| 눈여겨봐야 할 변수: 스윙보터의 우려와 기대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