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의 대외전략 평가와 2024년 전망
정재흥(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jameschung@sejong.org
2023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새롭게 선출하여 역사상 3연임에 성공 하였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이 행정부 관리)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리창(李強)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는 내부 정치결속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미국과의 지속적인 전략경쟁에 대비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구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과의 중장기 전략 경쟁에 대비하고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내수 시장과 외자 유치 확대,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활성화, 경제 발전 방식 대전환, 금융 리스크 예방과 기본 민생 보장, 주변국을 포함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확대 등을 제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대외 영향력 확대와 첨단 기술 확보 차원에서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반도체, AI(인공지능). 빅데이타, 배터리, 로봇, 5G-6G기술, 양자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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