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선거이후 미국의 정책변경 가능성과 그 함의​​

이동민 (단국대학교 교수)

dmlee@dankook.ac.kr 

본고의 목적은 대만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분석하고, 우리 한국의 전략적 함의를 조명하는데 있다. 지난 1월13일 대만에서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졌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DPP)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 국민당(KMT)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그리고 중도의 대만인민당(TPP) 커원저(柯文哲) 후보간의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다. 양안간 군사적 긴장과 대만 문제가 미·중간 최대 현안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총통 선거 결과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동아시아 안보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對대만정책의 향배에 따라 양안관계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양안관계는 더욱 복잡 양상을 띠며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대만과의 통일 의지와 그 당위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의 라이칭더 차기 정부는 ‘현상유지’를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만 해협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들어서는 미묘한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