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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 분석: 경제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
| 2026년 6월 4일 |
이병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bcclee65@naver.com
| 들어가며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은 관세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일련의 상호 보복 조치를 주고받았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펜타닐 관련 관세(20%)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34%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4월 4일 국무원 공고를 통해 미국산 전 품목에 동일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양국의 비대칭적 보복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까지 상승하였다.
양국은 5월 12일 제네바 회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90일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고, 8월 12일 스톡홀름 회담에서 추가로 90일 연장하였다. 그러나 9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른바 50% 룰(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별도의 등재 절차 없이 제재 대상화)을 도입하자 1), 중국은 10월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통제에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조항을 포함한 확대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하였다 2).
이후 양측은 10월 30일 APEC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현안을 1년간 잠정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5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의 진행 경과와 의제별 협의 내용,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베이징 회담의 진행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저녁 한정(韩正) 중국 국가부주석의 공항 영접을 받으며 베이징 일정을 시작하였다.
5월 1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약 135분간 진행된 1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의 극복'을 화두로 제시하며 미·중 관계를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로 규정하였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중국 측의 일방적 제안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으로 이를 설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향후 3년 이상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적 프레임으로 제시하였다 3). 시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 다루면 충돌,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무역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에 협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5월 15일 오전 양 정상은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함께하며 대만 문제를 포함한 민감 현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가 "매우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으로 초청하였고, 백악관 답방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상회담과 별도로 5월 14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미국 기업 CEO 17명과 별도 회담을 개최하였다. 리 총리는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외개방의 지속 확대와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4). 동행한 미국 기업 CEO에는 일론 머스크(Tesla·SpaceX), 팀 쿡(Apple), 젠슨 황(Nvidia), 켈리 오트버그(Boeing) 등 빅테크·제조업 핵심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1기 방중 당시 공동기자회견을 하였던 것과 달리,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종료되었다. 중국은 회담 당일인 5월 14일 외교부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모두발언 등 회담록을 즉시 공개한 데 이어, 5월 16일 상무부 대변인 기자문답, 5월 20일 상무부 미주대양주국 책임자의 「중미경제무역협상 초보 성과 해독(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解读)」을 발표하였다 5).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 종료 직후 백악관 팩트시트 1건을 통해 단일 메시지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6).
| 주요 경제 의제별 회담 결과
1. 관세·통상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는 이번 회담 성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자동차·항공기 구매 확대를 제시하였다 7). 구체적으로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신규 주문하고, 2025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대두 연 2,500만 톤(약 100억 달러 규모)에 추가하여 2026~2028년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발표는 그 결을 달리하였다 8). 보잉 200대에 대해서는 "중국 항공업계가 자체 발전 수요에 기초하여 상업화 원칙(商业化原则)에 따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민간 업계 간 시장 거래임을 분명히 하였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측이 비관세 장벽·시장 접근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만 설명하면서 구체적 수량·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 감세에 대해서는 "각각 300억 달러 이상(各为300亿美元或更多) 규모"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양보 영역(농산물·보잉)에서는 수치를 모호하게 처리해 이행 압박을 회피하고, 수혜 영역(상호 감세)에서는 수치를 적극 공개해 미국의 약속을 고정시키는 의도된 비대칭 공개 전략을 보여준다.
2. 희토류·핵심 광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양측 발표 간 더욱 뚜렷한 비대칭이 나타났다. 미국 팩트시트는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address U.S. concerns regarding supply chain shortages)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이트륨(yttrium), 스칸듐(scandium), 네오디뮴(neodymium), 인듐(indium) 등 4개 핵심 원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9). 아울러 "희토류 생산·가공 장비 및 기술의 판매 금지·제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도 중국이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반면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책임자의 「초보 성과 해독」 발표는 원칙론에 머물렀다 10). "중·미 경제무역팀이 수출통제에 대해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법령에 따라(依法依规)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 용도(民用)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중국은 미국 측과 함께 상호 호혜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에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11).
3. 부산 합의(쿠알라룸푸르 공동합의) 연장 추진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2026년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中美吉隆坡经贸磋商联合安排」(이하 '쿠알라룸푸르 공동합의') 12)의 연장(推动延期)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하였다. 동 내용은 2026년 5월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2026.5.17)에는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쿠알라룸푸르 공동합의는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전 양국 경제무역팀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를 도출(10.25~26)하고 양국 정상이 부산에서 추인(10.30)한 내용이다. 핵심은 양국이 주요 통상 갈등 조치를 1년간 상호 유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미국의 IEEPA 기반 펜타닐 관세 인하(20%→10%), ② 미국의 상호관세 10% 체제 1년 연장, ③ BIS 50% 룰 적용 1년 유예, ④ 미국의 100% 추가관세 유예, ⑤ Section 301 해사·물류·조선 조사 1년 유예, ⑥ 중국의 2025년 10월 9일 발표 추가 희토류 통제 및 역외적용 조치 1년 유예(2026년 11월 10일까지)이다 13).
4. 무역·투자 협의체 신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제도적 성과로 미·중 무역위원회(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와 미·중 투자위원회(U.S.-China Investment Commission) 신설에 합의하였음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양측 발표문 가운데 비교적 가장 명확하게 일치하는 사안이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상무부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투자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공동 의장을 맡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다만 양측 모두 해당 위원회의 첫 회의 시점, 구체적 협의 의제, 의사결정 권한 범위, 합의 이행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산과 베이징 회담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미·중 정상회담 평가
1. 관계 관리 메커니즘의 제도화
이번 회담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의 신설 합의이다.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는 "위기 대응식 협상(危机应对式磋商)에서 제도화된 관리(制度化管理)로의 전환"이라고 언급하였다 14). CSIS의 Edgard D. Kagan 15)은 이번 회담이 미·중 관계에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향한 비교적 완만한 진전(relatively modest step)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Chatham House의 Laurel Rapp·Max Yoeli 16)는 이번 회담의 성격을 "경쟁의 해결이 아닌, 관리(managing rivalry, not resolving it)"로 규정하였다. 협의체 신설은 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운영 설계와 정치적 실행 의지가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2. 정상회담 채널의 정기화
시진핑 주석의 2026년 9월 24일 워싱턴 답방 확정은 미·중 정상외교의 정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2026년 중 9월 워싱턴 정상회담, 11월 APEC 정상회의, 12월 G20 정상회의 등 추가적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 CFR의 Rush Doshi 17)는 이를 두고 양측이 "안정의 외형(optics of stability)"을 모두 필요로 하는 국면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정상외교의 빈도 증가가 곧 실질적 관계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상 간 정치적 이벤트가 반복되더라도 양국간 구조적 갈등 요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정상외교는 위기 완화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3. 반도체 의제의 부재(不在)와 기술경쟁 구조의 복합화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인 반도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막판 합류하면서 H200 AI GPU의 대중 판매 문제가 회담의 잠재 의제로 주목받았지만, 회담 후 미국 USTR은 반도체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고 18), 미·중 양측의 공식 발표문에도 반도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 미국산 최첨단 GPU 확보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모습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체 AI 반도체 및 연산 생태계가 일정 수준 진전되면서 미국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와 상업적 현실을 반영해 예외 승인 절차를 운영해 왔으며, 엔비디아 H200 역시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이지만 2026년부터 제한적 예외 승인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일부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거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SIS는 수출 제한만으로는 모든 칩 기술이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ITIF는 미국 수출통제가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R&D 투자·고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반면 중국·제3국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며 기술 격차를 점진적으로 좁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9).
4. 희토류 레버리지의 비대칭 유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문제에서는 미·중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백악관 팩트시트가 4개 핵심 원소 공급 보장을 적시한 반면, 중국 발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약속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CFR의 Heidi E. Crebo-Rediker 20)는 이를 두고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 시대에 중국이 결정적 우위를 가진 채 협상 테이블에 도착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통제 레버리지가 점차 약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레버리지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번 회담은 구조적 경쟁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을 미해결로 둔 채 개별 거래로 표면적 안정을 확보하는 "관리된 전략경쟁(managed strategic competition)" 21)으로의 이행을 보여주며, 그 안정의 토대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17년 11월 트럼프 1기 베이징 방문 당시 미·중 비즈니스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① 시장 접근, ② 강제 기술이전, ③ 지식재산권 절도를 직접 거론하였고, 이어 미국은 Section 301 조사(2018년 3월 보고서)를 통해 ④ 국유기업 보조금을 포함한 4대 구조적 의제를 정식화하여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 22). 그러나 8년 후 2026년 베이징 회담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의제가 보잉 항공기·대두 등 거래적 의제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미국의 협상 의지 변화가 아니라 협상 능력 자체의 약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레버리지의 중국 측 이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 상승,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압박 수단인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관세 근거가 흔들린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중국 체제 변화를 요구하던 시대"에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경쟁을 관리하는 시대"로 이행했음을 의미하며, 양국이 공동 정립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프레임이 사실상 중국 측 구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될수록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의 대중 시장에서 입지는 지속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은 한국 첨단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였으나, 국산화가 진전될수록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둘째,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협상력을 잃을수록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동조 압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미·중 경쟁의 전략적 선택 공간이 축소되는 동시에,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양면 압박 국면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희토류·핵심 광물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의 기술통제 레버리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는 더욱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중간 관리된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유화적 태도를 취할 경우 한국은 공급망 안정과 전략 조정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중 압박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 감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중국이 강경 노선을 선택할 경우 공급망 리스크는 확대되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협상력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체제, 공급망 다변화, 중국과의 안정적 소통을 병행하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Expansion of End-User Controls to Cover Affiliates of Certain Listed Entities" (Interim Final Rule), 90 Fed. Reg. 47201, 2025.9.3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30/2025-19001/expansion-of-end-user-controls-to-cover-affiliates-of-certain-listed-entities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 2025년 제61호(2025.10.9.); 동 제62호(2025.10.9.)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fc9bff0fb4546ecb02f66ee77d0e5f6.html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6cb42957741440c6984de696b70df9ae.html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会谈」, 2026.5.14.
https://www.mfa.gov.cn/zyxw/202605/120260514_11910264.shtml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李强会见美国工商界代表」, 2026.5.14.
https://www.mfa.gov.cn/zyxw/202605/120260514_11910659.shtml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2026.5.20.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2026.5.17.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2026.5.17.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2026.5.20.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 - Ibid. Original Text on Rare Earths and Critical Minerals: "China will address U.S. concerns regarding supply chain shortages related to rare earths and other critical minerals, including yttrium, scandium, neodymium, and indium."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2026.5.20.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 - 中华人民共和国商务부,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2026.5.20.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6/art_3e89743a8d5d4a95bccdda685830afbd.html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新闻发言人就中美吉隆坡经贸磋商联合安排答记者问」, 2025.10.30; The White House, "Fact Sheet: Trump Strikes Deal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2025.11.1.
https://www.mofcom.gov.cn/syxwfb/art/2025/art_e8453c07ce374814ba65bdb6ff5813c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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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business-event-president-xi-china-beijing-china/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march/section-301-report-chinas-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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