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모색

`미국의 지도력 재건(Make America Lead Aga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공화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40여년 대중정책 리셋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긍정적인 방향인 개방된 정치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순응, 법치와 민주주의 가치 체제 수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력과 군사력만 키워 미국의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 중요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나 세부적인 전략과 레토릭, 접근방식 등에서는 새로운 변화 등이 예상된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직접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압박을 통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금년 2월 19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첫 국제무대 행사로 뮌헨 안보회의(MSC)에 공식참석하여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을 위해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언급하여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비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보복과 관세인상 등을 대중 협상수단으로 사용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가치이념 강조를 토대로 홍콩 보안법, 대만이슈, 신장(新疆)과 시짱(西藏) 소수민족 문제들을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압박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미 금년 2월 18일 열린 첫 쿼드(Quad)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어떠한 현상 변경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일본, 인도, 호주와의 긴밀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연소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이크 설리번은 1월 29일 열린 미국 평화연구소(USIP)세미나에서 대중 접근법을 ▲미중 체제 경쟁을 위한 내부 문제 해소 ▲동맹 규합 ▲첨단 기술 경쟁 ▲행동 준비를 4가지 해법을 설명하면서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총력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 언급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설리번 안보 보좌관이 첫 공식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볼 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순위에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 새로운 대중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가치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이고 독불장군식 행동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대중압박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위한 차원에서 역내 미사일 방어망(MD)구축, 국방전진자세 강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상호 운영성 개선 등 13개 세부항목에 국방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여 약 22억 불(약 2조 4천억원)을 승인하고 화웨이, SMIC 등 중국 첨단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과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하였다. 아울러 미 의회는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국방안보 공약의지를 강조하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공세 강화에 대응하여 약 12차례 대만해협 자유 항해 작전 시행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의지를 강조하였다.¹⁾

더욱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으로 쿼드를 공식화하고 일본, 호주, 인도 3개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반중 연대 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쿼드 외교장관에 이어 12월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북핵, 동/남중국해, 홍콩,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외교안보 현안 사안 등을 논의하고 2021년에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²⁾ 특히 2020년 10월 쿼드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으로 호주를 초청하여 쿼드 4개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참여하는 말라바르(Malabar)해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인도는 미국과의 육해상 공동훈련 외에 자국의 공군기지를 미군에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은 대내외 석상에서 쿼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쿼드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노선과의 결별을 선언하였으나 쿼드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기존 4개국 외에 한국, 뉴질랜드 등의 역내 국가들을 추가로 규합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새롭게 신설된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커트 캠벨 역시 민주주의 동맹 D-10과 쿼드 확대를 통해 새로운 대중전략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히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를 놓고 미중간 본격적인 역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부국강병(富國強兵)달성을 위한 신(新)대장정 본격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현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추어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전면적인 갈등과 도전을 반드시 이겨내야 할 국가적 도전과제로 설정하고 2049년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 달성과 중국의 꿈(中國夢)실현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29일 끝난 19기 5중전회에서 현재 국제질서는 100년 만의 대격변(百年大變局)을 겪고 있으며 갈수록 대내외적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공식선언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공식화하였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장기전으로 받아들이고 시진핑 1인 중심체제로 단결하여 2035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신(新)대장정을 선포하였다.

지난 20세기 마오쩌둥(毛澤東)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장정을 통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을 물리치고 공산당을 승리로 이끌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듯이 21세기 신대장정은 미국과의 중장기 경쟁 속에서 2049년까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과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의 꿈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제도를 접목시켜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미 2020년 9월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일 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어떠한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인들을 분리 및 대립시키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대중전략 접근을 강력히 비난하며 절대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어 10월23일에는 지난 장쩌민(江澤民)주석 시기 이후 약 20년 만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한국전쟁 참전 기념행사를 열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세력도 조국의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분열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인민들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 언급하여 대만, 홍콩, 동/남중국해 문제 등과 같이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놓고 미국에게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취임 축하통화에서 "홍콩, 대만, 신장과 시짱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핵심이익으로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미국의 대중인식 전환을 요구하였다.

물론 중국 역시 미중간 대립과 충돌을 원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대중포위전략 추진을 통해 인위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와 가치를 부정하고 자국의 핵심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물러설 의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미중관계에 있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압박을 역으로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 정서 고조와 내부 결집과 지지를 적극 이끌어 나가며 선전(深圳) 방문을 통한 제2의 남순강화 강조, 쌍순환(雙循環)전략과 과학기술 자립화 추진 등을 통해 코로나19위기로 인해 위축된 내부 경기 활성화와 시진핑 1인 중심체제 강화와 당-국가체제를 공고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은 양제츠(楊潔篪)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첫 통화에서 “미국은 신장과 티베트(시짱), 홍콩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동맹국과 함께 규범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에 맞설 것”이라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 존중과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양국의 서로의 핵심 이익과 스스로 선택한 정치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제츠 정치국원은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홍콩과 대만, 신장, 시짱 등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³⁾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의 본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대응과 부국강병 차원에서 중국군의 현대화를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실현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당 중앙위원회 공보에서 "2027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완전한 현대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절대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과거와 달리 강군(強軍)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표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세계 제2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커진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역내 평화발전과 자국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 제시하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완전히 달성하고 2049년에는 세계일류군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강군의 꿈을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군이 나가야할 강군지로(強軍之路)로 격상시키며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구축을 위해 견고한 국방과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국가안보 수호와 평화발전 노선에 가장 부합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군의 길(強軍之路)이라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역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중국 특색 강군의 길과 강군의 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도 중국의 국방비는 1조 2680억 위안(약 220조원)으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면에서 미국의 38%에 이어 2위인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실전화 훈련 및 군 현대화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이지스함, 스텔스 중장거리 폭격기, 초음속미사일, 우주항법위성체계, 인공지능(AI)전자전, 로봇군 등과 같은 첨단 무기개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국방비는 세계 제2위 경제력을 토대로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전임 지도부에 비해 자국의 핵심이익 수호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강군 달성과 군 현대화를 적극 추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물러서거나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년 1월 4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군에 훈련 개시동원령을 알리는 '당중앙군위 2020년 제1호 명령'을 하달하며 "2021년 전군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시진핑 강군사상을 바탕으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 수준과 승전능력을 제고하며 작전과 훈련의 일체화를 통해 언제든지 전시에 대비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 및 작전연구 강화와 실전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전망과 도전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와 같은 다자주의 기제와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같은 가치 등을 통해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대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 호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연대(coalitions of the willing)"을 구성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대중정책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물론 미국이 동맹국, 우방국들과 함께 연대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다자주의적 연대를 결성하고 반중정서를 형성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여기에 중국이 순응할 것인지는 전혀 미지수로 오히려 미중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 본격적인 편가르기식 신냉전 구조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시진핑 1인 중심체제 공고화를 통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부국강병(富國強兵)노선을 본격화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 강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한 맞대응과 함께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시진핑 총서기를 조타수(掌舵)로 호칭을 부르고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 및 당의 핵심 조타수로 삼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히고 있어 시진핑 총서기의 장기통치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추진을 통해 과거 냉전시기와 유사한 진영 간 대결을 모색하나 과거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이미 중국은 역내 이웃 국가들인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중앙 아시아, 동남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매우 촘촘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현 불가능한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면서 대중전략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쉽게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놓고 미중 모두 자국의 전략적 고려와 이익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기편에 줄을 서도록 동맹국, 우방국, 이웃국가들에게 압박 혹은 회유를 하는 중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일 3국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참여를 예의주시하며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 추진과 남북중 3자협력과 같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중 양국간 경쟁에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상당수 국가들은 미중 모두 어느 한편에 명확하게 줄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다른 한쪽을 적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토대로 우리 역시 국익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구축을 통한 불가역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세 변화에 맞춰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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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3월15-18일까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해 작전 차원에서 루즈벨트 항공모함타격단(CSG: Carrier Strike Group)과 원정타격단(ESG: Expeditionary Strike Group)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미 전투함 작전을 전개하고 B-52H, B-1B 전략 폭격기 등을 대거 동거하여 무력시위를 통해 해-공군 투사능력을 보여주었다.

2) 2020년 10월 폼페이오 前 국무장관은 쿼드를 공식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3)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현재 미-중 관계는 관건적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은 미국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과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춰 차이를 줄이고,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楊潔篪應約同美國國務卿布林肯通電話,"『人民日報』 2021年02月0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