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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평가 및 시사점 |
| 2026년 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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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bcshin@sejong.org
- 2월 25일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종료되었다. 당대회 초반 언급되지 않았던 군사 관련 내용은 종료 직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1)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언급은 장문이었지만 사실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핵무력 증강과 재래식 무력 강화라는 핵·상용무력 병진을 기반으로 한 대남 강경 노선이라는 최근 북한이 추진해 온 정책들의 연장선이었다. 다만, 북한 군사 전략의 중점과 방향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북 억제력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군사 분야 정책 노선을 살펴보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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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자위적 국방력이 국가 존립의 초석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을 강조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핵무력 건설 노선의 진화, 첨단 기술군으로의 혁신, 국경 요새화와 대남 억제력 강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핵무력 건설 노선의 진화
먼저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핵무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휘통제 체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양적인 증강과 기술력의 발전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실전 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진화로 볼 수 있다.
핵무력 증강과 관련하여 먼저, 핵무기의 수를 늘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억제전략, 전쟁수행전략실행에서 중추를 이루는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핵무기의 개수를 증가시키고 운용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양적인 증강과 관련해서는 특히 수중 핵무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동시에 핵무기의 활용 공간들을 확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핵무기의 다종화와 연계한 관련 시설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핵관련시설들에 대한 보안 및 경계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지난 기간 북한에서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운용상 확충될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무력 증강은 양적인 증강 외에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질적인 증강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실험 및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분간 북한이 ICBM 발사 등 전략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핵억제력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시 전략 도발을 대외정책의 메시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언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생산된 핵무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적시에 유효한 명령체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방아쇠 즉 통합핵위기대응체계의 가동 및 운용시험, 핵무기취급질서와 운용동작에 숙달”을 강조한 부분이 이를 의미한다. 한편,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통합(CNI) 개념도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목표에 상응하게 대상과 사명에 따르는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들을 갱신”한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군사적 차원에서 비상사태시 핵무력의 실전 운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첨단 기술군으로의 혁신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첨단군사력 구비를 위한 일종의 군사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성능 개선 및 실전 배치,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 활성화, 그리고 교육 훈련 강화가 강조되었다.
먼저 김정은은 무기체계의 성능 개선과 실전 배치를 언급했다. 북한군의 상용 무기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 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조된 무기체계로는 “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종합체와 각이한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매우 강력한 전자전무기체계들, 더욱 진화된 정찰위성” 제시되었다. 향후 북한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실험하며, 야전에 배치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 활성화가 강조되었는데, “세계적인 국방과학의 발전 추이에 맞게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고도화, 현대화목표에 상응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연구개발하고 계렬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과감하게 전개”할 것이 요구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수많은 첨단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 북한의 첨단 무기체계 관련 기술은 많이 뒤처진 상황이다. 이를 따잡기 위해 연구 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건설의 2대 전선인 군사교육혁명과 훈련혁명을 더욱 고조시켜 인민군대의 전쟁수행능력강화에서 중대한 진보”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경험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사상교육도 제시되었는데, 외견상으로는 “사상의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강군”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에 충성하는 군대 양성을 위한 사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요새화와 대남 억제력 강화
이번 9차 당대회 군사 분야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국경 요새화와 인근 군사력 배치다.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한 북한은 군사 영역에서도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선으로 부르며 요새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시설의 경계 체계와 화력 체계를 보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군사분계선에서 목격된 북한의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5년 간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수단들인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체계들, 작전전술미싸일종합체들을 년차별로 증강배치하여 집초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대폭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력의 핵심부문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사분계선 인근과 이 후방 지역에 수도권 타격이 가능한 포병전력의 배치를 목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재래식 전력에서도 대남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5년 후에는 한국이 대처하지 못할 수준의 국방력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그들이 원하는 성과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강도 높은 군사 혁신을 예고하고 있기에 많은 관심과 적적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
사실 9차 당대회의 군사 분야 내용은 8차 당대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미 8차 당대회에서도 핵무력과 재래식 전력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이다.2)
다만 그 내용 면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8차 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핵무력의 다종화와 정밀화에 있었다. 북한은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전술핵 개발을 통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통한 핵무기 파괴력 증강, 1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를 통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능력 확보,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HGV) 개발을 통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개발을 통한 발사 준비 시간 단축,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통한 타격 능력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5년간 각종 실험으로 이어지며 북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첨단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 수단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군사정찰위성과 무인기 개발이 언급되었고, 지난 5년간 3차례의 정찰위성 발사와 다종의 무인기 개발이 목격되었다. 동시에 국방과학기술이 강조되었는데, “국방공업혁명을 통해 국방력을 불가역적으로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9차 당대회에서도 이어지며 앞서 살펴본 핵무력, 첨단재래식 전력,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의 강조가 주요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먼저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의 개발이 강조되었다면 9차 당대회에서는 실전적 운용과 관련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ICBM 및 정찰위성 발사, 그리고 다종의 미사일 실험, 핵잠수함 건조 등 지난 5년 간의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새로운 핵무기에 대한 강조보다는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지휘통제와 핵무기가 저장될 시설 문제가 강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첨단 재래식 전력의 경우 9차 당대회는 8차 당대회와 유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첨단무기 생산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AI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도 현대전에서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발하여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력 강화 문제와 별개로 국경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진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변화된 대남정책을 군사적으로 투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7차 당대회에서의 핵무력·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이후 핵무력·상용무력 병진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기존의 노선을 분야별로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력의 완성 수준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전을 보이는 재래식 전력 구축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군사 정책의 변화는 한반도에 군비 경쟁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재래식 군사력만큼은 한국에 대한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과 이를 기회로 촉발된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계기로 한국을 넘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력에서 북한에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우리로서는 재래식 군사력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하기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못지않은 전력 구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 남북간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북한의 선택에는 그들의 왜곡된 안보 환경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들의 표현대로 “지역의 안보상황과 긴장상태가 의연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성이 지난 시기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 세력이 충분하면, 강한 힘이 있다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택하지 않고 있음에도 과거와 같은 획일적 안보 환경 인식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폭격이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같은 군사작전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여러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외부의 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대외 환경의 위기 속에서 김정은 체제에 충성해야 살아남는다는 체제 생존 논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력 증강, 접경지역 무력 증강, 군사적 긴장이라는 실질적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우리의 대응은 북한보다 고차원적이어야 한다. 폭넓고 심도 있는 안보 환경 인식을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줄 대북 억제력은 빈틈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강압적인 핵무력·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대외정세에 따라 변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남 강경 일변의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현시점에서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명분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북한 군사 정책의 방향을 읽고 대비책을 차분히 준비하되, 대외적으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유화적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보다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국제정세 변화를 기다리며 차분히 대북 관여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 적대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발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그들이 호언한 대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사적 충돌은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이다. 따라서 접경 부대의 정찰 및 훈련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지휘관들의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군사 대비 태세 및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되, 증강되는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중장기적인 긴장 완화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비 태세 강화는 공세적인 정책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가 대남 군사적 우위로 이어질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의 연합훈련을 지속하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태세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야별로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전력의 구비가 필요하다. 이미 첨단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우위에 있지만, 한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첨단 재래식 전력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북러간 첨단기술 이전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축소·예방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시 최우선 과제로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 획득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AI 능력은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국 및 러시아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보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나 군 차원에서 해외 정보 획득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동시에 평가된 정보를 기반으로 각 군 차원의 소요제기와 국방 차원의 획득 절차, 그리고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실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 및 핵잠수함 건조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며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한미간 확장억제정책협의체(NCG)에서 북핵·재래식 위협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이 수중핵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기에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여 건조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 9차 당대회 국방 분야 주요 내용
| 8차 당대회 군사 분야와의 비교
|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 사항
1) 「노동신문」(2026. 2. 26.)
2) 북한 노동당 8차대회 김정은 사업총화보고 주요 내용, 「연합뉴스」(2021. 1. 9.),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9036200504 (2026. 2. 26. 방문);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요약 (전문), 「통일시대」(2021. 1. 13.),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 (2026. 2. 26. 방문)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 결론문 (전문), 「통일시대」(2021. 1. 13.),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 (2026. 2. 26. 방문)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