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의 국제안보 쟁점과 함의: 서방의 위축과 중국의 위협

정은숙(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chunges@sejong.org

2020년 4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흔들고 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중국을 크게 벗어나지 않던 시점, 독일 뮌헨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례 안보회의가 개최됐다 (2.14-16). 이 자리에 초대받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당시 우한시와 후베이성을 강타하고 있던 COVID-19 상황에 대해 연설의 절반을 할애, 중국이 잘 방역하고 있고 극복후 보다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것이라 했다. 회의에 참석한 WHO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에티오피아 출신)도 “전세계 확진자의 99%가 중국내에 머물러 있는 사실(중국내 66,000명 vs. 중국밖 505명)”을 들어 중국이 “전세계에 시간을 벌어주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 호평했다. 과연 그러한가. 본고는 차제에 전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post-뮌헨 코로나의 시사점과 함께 올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의 국제안보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듯 냉전기인 1963년 북미·서유럽 비공식 군사대화체로 출범한 뮌헨안보회의는 냉전종식이후 명실공히 주요국 지도자들간 허심탄회한 국제안보담론의 장으로 우뚝 섰다. 안보개념도 좀더 포괄화됐다. 올 회의에는 전세계 30여 국가(정부) 수장, 100여 각료급 인사, EU, IMF, UNFCC(유엔기후변화협약), WHO 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수의 전통, 비전통 안보 이슈가 논의됐지만,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뮌헨안보회의의 골격이라 할 전통적 안보, 즉, 군사 및 정치차원에 초점을 두고 미국·유럽 지도자들의 유럽 및 국제안보 관점을 분석하려 한다. 단적으로 ‘서방위축 현상’과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그 근저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전자는 유럽지도자들, 후자는 트럼프 정부측 인사들이 좀더 크게 강조했다. 본고의 마무리는 현재 전세계 70억 인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COVID-19의 안보적 시사점과 함께 미래 전망을 하고자 한다.
 
유럽지도자들의 ‘서방위축’(Westlessness) 화두

무엇보다 주최측은 올해의 화두를 ‘서방위축’(Westlessness)으로 잡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과 유럽동맹국간 소위 ‘서방결속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인식, 심지어 서방 여러 국가내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현상, 거기에 최근 일부 동유럽국가 권위주의 성향까지 과연 서방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유럽지도자들의 경종이다.

        사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도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올해 갑자기 돌출된 것은 아니고 최근 수년내 지속되어 온 바이다. 올해 또 다시 정점을 찍은 것이라 하겠다. 이들이 더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방이 위축되면서 비서방권 강대국들(중국, 러시아)들이 유럽과 글로벌 지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도전을 감행, 리버럴 국제질서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회의첫날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 EU안팎 서방연대감 퇴조와 무력감을 국제안보 위기로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에 입각한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사양하고, 대신 미국, 중국, 러시아간 강대국 경쟁과 상호불신, 이에 따른 안보딜레마가 국제안보의 현주소라 진단했다. 푸틴대통령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지원, 시리아 군사작전 등 군사력 사용을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선택적 국제법 수용을 우려했다. 더불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국제공동체 신념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의문시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란핵협정(2015), 파리기후변화협정(2015) 등으로부터의 탈퇴결정 등을 염두에 둔 지적이라 하겠다. 그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마비, 심지어 핵경쟁 위험 등 “강대국들이 더 이상 규칙을 고수하지 않고 국제질서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2020년 1월 30일 공식적으로 영국탈퇴후 EU는 어떠한가. 그는 EU마저 경제적, 이념적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하면서, 대안으로서 첫째, NATO내외 EU의 능력과 역할 강화, 둘째, 독일-프랑스 양대 강대국간 신뢰증진, 셋째, 개인의 존엄, 법치 등 서구의 가치와 규범의 전세계적 확산을 제시했다.

        한편 2017년 취임이후 처음으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좀더 직접적으로 “유럽군사력”과 “유럽주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 1월말 영국 EU 공식탈퇴 결과 이제 프랑스가 적어도 “EU내”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유일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만큼 그의 견해가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현재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MGCS (주력지상전투체계, 2012-), FCAS (미래항공전투체계, 2018-)를 바람직한 유럽방위협력의 사례로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럽군사력 강화 비전이 결코 미국주도 다자 집단안보체제인 NATO를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자신은 오래 전부터 유럽공동안보의 두 축이 ‘NATO’와 ‘유럽방위협력’이란 점을 주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럽군사력 강화관련 좀더 큰 문제는 독일과 유럽국가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얼마나 빨리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답할 것인가에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트럼프 정부와 NATO측의 ‘서방의 긍지·자신감’ 촉구

둘째 날 미측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담대히 “서방위축” 화두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아예 ‘서방이 이기고 있다’는 제하로 연설했다: 인권, 번영 등 자유세계 모델의 우월성 그리고 대외정책상 다른 나라들의 주권존중, 인권보호, 선거 비개입, 지적 소유권 존중 등 윤리성;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제규범 위배에 대한 미국의 적극 대응 (다각적 제재, 교역관행 시정, 약소국 지원 등을 통한 이들의 활동제약 등); 글로벌 리더십 발휘 (NATO강화, 호르무즈 해협 수로보호, 남중국해 항행자유 선도, 2019-2020년 IS 지도자 및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수장 제거작전 등); 다자주의 존중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에도 불구 미국의 2019년 탄소방출량 2.9% 감소 등) 등을 열거했다. 그는 유럽동맹 지도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 했다.

        이어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가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국가방위전략’(2018)에 입각, 중국, 러시아 등 잠재위협으로부터 우방과 동맹의 안보 재확인 및 글로벌 공공재 보호에 나설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중국의 나쁜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유지”실천, 첨단기술 투자 및 군현대화를 통한 혁신과 산업기반 재활성화를 꾀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로써 위협을 억제하고, 자유국가들의 평화, 번영, 안보, 주권보호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 천명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결코 대서양동맹 강화를 등한시 하지 않고 있음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미측 국무, 국방 두 장관에 이어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노르웨이)도 미국·유럽 결속력 부재, 서방위축이라는 주최측의 화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록 도전이 있지만 서방이 길을 잃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서방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가치들이 오히려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었으며,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북미가 함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여러 면 “서방”의 궁극적 표현이며, 최근 회원국들의 국방예산 증액, DEFENDER-Europe 20 훈련, 동부국경 전진배치 등 오히려 과거보다 오늘날 더 결속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2019년 런던정상회의에서 NATO가 글로벌 경쟁에 직면, 경제, 군사, 기술, 그리고 가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을 다짐했음도 상기시켰다. 그는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및 안정화 과제, 점점 공세적인 러시아의 군사, 정치, 군비 경쟁에 대한 대응, 중국 부상에 따른 공동 대응모색 등 북미와 유럽이 불가결 파트너인 만큼 서로 경쟁하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유럽측과 미측은 비록 ‘서방위축’이라는 화두의 진단에서는 상대적 갭을 보였지만, 북대서양 국가들이 추구해온 개인의 자유, 법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소중함에는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대화였다. 
 
미국과 유럽지도자들의 중국위협인식 표면화

유럽과 미측 지도자들간 서방위축이라는 화두를 놓고 진단과 대안을 나누는 것이 2020 뮌헨안보회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유럽과 글로벌 안보 이슈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우려 내지 위협 인식이었다. 올해 회의는 바로 이 점에서 뮌헨안보회의 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즉, 올해처럼 미국·유럽동맹 안보논의에서 중국의 전반적 대내외정책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및 전체 국제질서와 국제안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부각된 적은 없었다. 러시아나 이란도 거론됐지만 보다 큰 포화는 중국에 대해서였다.

        경제력 세계 제1, 제2위인 미중 경쟁과 갈등, 그 깊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가 폼페이오 국무,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그대로 유럽동맹국들과 우방에 노정됐다. 왕이 부장 등 중국측 참석자들도 있었지만 작정을 하고 온 듯 강렬함이 있었다. 중국이 2001년 WTO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자유경제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그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을 기저로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대중불신은 총체적이었다: 군사안보 차원에서 거의 모든 접경국들과의 국경 및 해양분쟁 (특히 남중국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 잠식);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의 중국당국을 위한 첩보기능; 주권국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일대일로 참여국 채무불이행시 국가기반산업 일부 대납강요 등); 주권국 정치세력화 공작 (심지어 미국, 유럽 포함 다수 국가내 중앙 및 지방 우호적 인사 발탁 노력 등)을 거론했다. 그는 주권국에 대한 경제, 정치, 사이버 영향력 행사시도는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해당국가 불안정화, 빈곤화, 노예화, 궁극적으로는 자유 등 서방의 가치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미 국무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군사 차원의 위험이 안보차원의 위험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했다. 중국공산당이 일대일로 해외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과 유럽 여러나라에 금융 및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바, 작은 나라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안보 결정”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동맹국의 데이터 안보, 상호작전, 전투태세 등에 중대 파급효과가 야기된다고 본다. 중국의 2035년 군현대화 완료, 2049년 세계급 군으로서의 지위확보 목표와도 연계한 우려다. 그는 어쩌면 중국의 더 큰 문제는 AI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중국공산당의 자국민 감시와 통제 강화 및 전세계 권위주의 정권을 대상으로 한 이들 기기와 기법의 수출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외국인투자법, 수출통제,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의 대중 무단유출을 막을 것인 바, 동맹과 우방도 중국의 장기적 위협과 도전을 평가하고 유사조처에 들어가길 권했다.

        스톨텐베르그 NATO사무총장도 NATO 플랫폼내 북미와 유럽국가들이 중국부상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고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실 지난해(2019년) 런던정상회의는 그 시발점이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해 “급부상 결과 주요 국제기구내 중요한 행위자가 된 만큼, 글로벌 공공재 보호에 불가결한 국가가 됐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보다는 선택적으로만 국제법을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제법이 자국 이해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중국해 이웃 국가들을 불안케 하는 행동,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국내 소수민족 정책 등 혼란스럽다고 평했다. 중국인사들도 참석한 자리, 유럽 지도자의 적나라한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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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연설 초반 중국의 COVID-19 대처상황을 말한 뒤, 직접적으로 미국·유럽 지도자들의 대중 불신과 잠재위협론에 대응하기보다는 늘 해오던 대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치적, 세계화시대 동서, 남북 구분없는 다자적 지구공동체 비전을 되풀이했다. 이에 비한다면 러시아측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대서방 비판수위가 오히려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전략안정성 파괴,” “지역개입 배가” 등을 열거했다. 

변수와 전망: Post-코로나, Post-미 대선

COVID-19가 2월 중순 뮌헨안보회의 때만 해도 생각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다. 2월 중순 중국내 66,000명, 중국밖 505명에 불과했던 확진자는 한달 반 만인 4월 5일 현재 전세계 120만으로 늘었다. 끝을 알 수 없다. 당초 2019년 연말 우한 신종폐렴에 대한 정보결여, 이후 국제 여행제한의 불필요성 강조 등 WH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결핍이 크게 드러났다. 특히 현 WHO사무총장이 처음부터 중국에 관대했다는 국제여론이 없지 않다.

        내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는 비전통 안보위협으로서 팬데믹(세계적 감염)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함의가 큰 관심을 끌 것이다. 중국측 통계가 사실이라면 뮌헨안보회의 이후 COVID-19는 집중포격 대상을 중국에서 서방으로 바꾸었다. 4월 5일 기준, 최대확진자가 미국(31만명), 최대사망자가 이태리에서 나타났다(15,000명). 확진자로나 사망자로나 미국과 다수 유럽국가가 중국(확진자 83,000; 사망자 3,210)을 앞질렀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자 지원이나 판매, 나아가 의료·방역인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선의로만 여겨지지 않는 듯하다. 또한 과연 중러가 그럴 정도로 자국의 바이러스 통제를 자신할 수 있는지도 국내외 의문이 없지 않다. Post-코로나 평화를 낙관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VID-19 이외에 또 다른 주요변수는 11월 있을 미국 대선결과일 것이다.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지만 정도의 차이일뿐, 기본적으로는 올 제56차 뮌헨안보회의에서 나타난 미국·유럽 결속력 필요성, 그리고 대중 불신의 국제안보 구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혜국으로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한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주권국가에 대한 중국의 범세계적 정치, 경제, 사이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보로 연결되는 포석의 일환으로 파악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가 올해 뮌헨안보회의 논의들을 한반도와 무관한 강대국간 혹은 유럽에서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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