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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본토 타격’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에 관한 유럽의 고민과 시사점 |
|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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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swlee@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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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를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전쟁 피로감(war fatigue)은 커졌다. 군사 물자의 생산 부족과 공급 지연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쉐도우(Storm Shadow)등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서방에 요구해 왔다.1 이러한 요구는 미사일 공격 허용이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게 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2
지난 9월 13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첫 번째 방미 중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서방이 기존에 지원했거나 지원 계획 중인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 허용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을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몰렸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전쟁 지원과 승리 의지를 확인하였지만,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양국이 공급한 미사일 사용이 전쟁 양상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잠재적인 확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9월 14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사용하여 러시아 적진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목표물을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집중적인 협의(intense consultations)’가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미사일 사용 승인 결정을 유보하였지만, 뉴욕에서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열어두었다.3
전세 역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전쟁 물자 지원과 무기 사용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세계적 차원의 확전과 국내 선거 및 여론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중압감은 서방 국가들의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딜레마에 놓인 유럽 내에서도 일치된 컨센서스 형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둘러싼 유럽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미사일 사용을 통한 기대효과와 주요 우려 사항, 그리고 러시아 본토 타격 미사일 허용 시 예측되는 러시아의 대응을 논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안보 시사점을 간략하게 짚어보려 한다. -
지난 9월 9일, 나토(NATO)의 군사 위원회 위원장 롭 바우어 제독은 나토 군사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군사적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국가 방위의 지리적 범위가 자국의 국경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이 롭 위원장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회적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사일 사용 허용에 지지하는 그룹이다.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초당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와 현 키어 스타머 정부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다. 특히, 이란의 대러시아 탄도미사일 지원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영국은 스톰쉐도우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 타격 제한 완화에 대한 지지 의견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타머 총리의 미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우방국 방문은 미사일 사용 제한 완화에 대한 협력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독일과 함께 러시아의 핵 공격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사정거리 3200km를 상회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된다.4 폴란드와 체코 또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의 자주적 결정 권한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또한 우크라이나가 마주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경을 벗어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정당한 방어 전투로 인식하며 국제법적 정당성에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체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250km 반경의 목표물 공격이 가능한 스칼프(SCALP-EG)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왔다. 하지만, 영국에 비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군사 시설의 무력화 목적의 미사일 허용이 고려될 수 있지만, 민간 시설을 포함한 러시아 내 다른 목표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조건부적 입장에 서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프랑스와 비슷한 입장이다. 이탈리아는 자국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최근 스톰쉐도우를 키이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탈리아가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9월 15일, 영국의 스타머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회동을 가졌고, 스톰쉐도우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무기의 영토 내 제한적 사용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약 1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유럽 내 최대 전쟁 지원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산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나토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에 거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들은 정말 전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인가?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를 통한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우려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의 간략한 제원 정보이다.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가 게임체인저로 거론되는 이유는 결국 ‘사거리’이다. 다시 말해, 현 전장의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중요 군사 자산, 보급창, 지휘소, 비행장과 같은 전략 시설을 파괴하는 데 그 효용성이 있다.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는 사거리가 각각 250km-560km와 300km로, 러시아 영토 반경 범위 내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은 모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이 허용될 경우, 러시아는 미사일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전방 지역의 군사 시설을 후방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러시아의 전장 접근 기동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전쟁 수행 비용 상승을 야기하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이태큼스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활용해 타격할 수 있는 사정 반경 내 주요 시설은 2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로, 에이스크와 밀레로보에 위치한 공군기지는 돈스크 지역을 기준으로 250km 내에 위치해 주요 공격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다.5 로스토프나도누 주변 물류 허브와 지휘센터, 모로조프스크 공군기지도 주요 타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프리모르스코-아흐타르스크에 있는 샤헤드 드론 발사 기지도 사정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스톰쉐도우의 경우, 이미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러시아 흑해 해군 본부 타격과 크림반도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의 작전 수행을 취약하게 하는 데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운용 특성상 실제 사거리는 짧아질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스톰쉐도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가능할 경우, 트베르의 공군 기지 및 지휘소, 랴잔의 전략 미사일 부대, 소치에 주둔한 흑해 함대와 자산, 스타브로폴의 지휘소, 마이콥과 볼고그라드의 보급 시설 등이 주요 군사 시설로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6
하지만, 수치상의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소위 게임체인저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물량과 비용의 문제이다. 스톰쉐도우의 경우,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보급될 수 있는 무기의 비축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 발당 100만 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지원국으로부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무기 지원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적응이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통한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의 효과적 작전 수행 방해와 전쟁 비용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요 군사 자산의 후방 배치를 완료하고 대안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 미사일 사용의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많은 분석들에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을 공개적으로 서방에 요구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전략 자산들의 재배치를 이미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7 예로, 우크라이나 지역 민간 시설에 활공 폭탄을 투하하는 전투기의 90% 이상이 이미 미사일 사거리 밖으로 이동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8 -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서방의 논의는 러시아 지도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을 나토의 직접적인 전쟁 참전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었던 9월 14일,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의원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은 궁극적으로 키이우를 용광로(giant melted spot)로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패배 시까지 협상의 여지가 단절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했다.9 이처럼, 확전은 미사일 사용 허용 결정에 있어서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이다. 러시아 본토 타격이 실제로 감행될 경우,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예. 폴란드 공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의 가능성이 높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나토의 제5조 발동으로, 러시아-나토 간 전쟁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 사용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이다. 러시아의 주요 핵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는 벨고로드 지역은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의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다. 이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거리 미사일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러시아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
유럽의 고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사실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관한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유럽입장에서 무기한 무기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장기화된 전쟁은 조바심을 키우고 있다.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러시아-이란-북한 등 새롭게 형성되는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요구된다. 한정된 자원하에서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한 허용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확전과 핵 사용의 가능성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중대 위협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력-고성능 무기 제한의 완화 조치가 오히려 확전의 위험성을 키우는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전쟁 관여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단결된 공조가 가능할지도 담보할 수 없어 유럽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유럽이 마주한 중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타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초연결 시대에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전략적 군사 협력의 수준은 한층 격상되었다. 제재 국면에서 서방의 주의 분산, 전쟁 지원, 그리고 에너지 및 첨단 군사 기술 제공이라는 전략적 상호 이해가 맞닿아 있는 만큼, 북-러 관계의 밀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서방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이 북-러 관계뿐 아니라 북-중-러 3자 군사 협력의 확대 및 강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우리는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안보 리스크 대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안보 시사점은 적지 않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무력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비핵화 제재를 우회하여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한국에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들과 관건적 관계 개선을 추진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적절한 관계 유지와 소통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외교적 노력과 동시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핵 사용에 따르는 파괴적 결과에 대해 명확한 대응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한 견제책으로 전쟁 초기부터 거론되었던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동 시점에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군축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도로 읽힌다. 안보 공백 속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미-북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사태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정적인 전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탄약과 미사일의 생산 부족과 불안정한 공급 체계는 전쟁의 장기화와 전세 약화를 초래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산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같은 딜레마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사 상황에 대비해 전쟁 물자와 방산 공급망의 잠재적 결핍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국내외 생산 능력 확대와 유사 시 대안적 공급망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여전히 필요하다.
|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관한 유럽의 엇갈린 시각
| 스톰쉐도우와 에이태큼스 공격 능력과 기대 효과와 우려
| 장거리 미사일 허용에 관한 러시아의 대응- 확전과 핵사용 가능성
|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직면한 딜레마 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