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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빅딜’ 전략 — 핵추진잠수함·핵연료주기·방산 협력의 교환 구조와 추진 로드맵 — |
| 2026년 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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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세종연구소 부소장 | softpower@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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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40주년과 마크롱 대통령 방한
2026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로서,1)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다. 2025년 11월 남아공 G20 정상회의 계기 한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2026년 한국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2)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5년 올랑드 대통령 이후 11년 만의 프랑스 대통령 방한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핵추진잠수함 기술과 완전한 핵연료주기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규제를 받지 않아 기술 이전의 자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이에 본고는 올해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방산, 조선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이 프랑스의 핵심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상응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설정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트럼프 2기와 동맹의 재편
2025년 12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문서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 전략문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확인하며, ‘부담 분담(burden-sharing)’에서 ‘부담 이전(burden-shifting)’으로의 전환을 명시했다. 동맹국들이 자국 안보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서반구에 집중하는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판’을 선언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무게중심 이동은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안보 자율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과 프랑스 같은 중견국들 간의 전략적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온 국가로서,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감 군사기술에 관한 미국의 ITAR 적용을 받지 않는 프랑스와의 협력은 한국에게 기술 접근의 다변화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2025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쇠퇴한 조선업,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경제적 기여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핵연료 주기 협력이라는 안보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공격잠수함(SSN)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양자 123협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약속했으며, 이 중 조선 협력(MASGA) 부문이 1,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2,000억 달러에 달한다. 한화그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및 50억 달러 투자가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첫 단추였다.
경주 합의의 핵심은 ‘상호 교환(quid pro quo)’의 원칙이다. 이는 한불 협력 협상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관련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협력의 범위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연계한 포괄적 패키지로 구성될 때 협상력이 높아진다. -
저농축우라늄(LEU) 기반 핵추진잠수함 기술
프랑스는 서방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이다. 이는 비확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LEU 기반 핵추진잠수함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프랑스 해군의 최신 공격핵잠인 쉬프랑급(Suffren-class)은 잠수 배수량 5,300톤, 길이 99.5m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3) 핵심은 이 잠수함에 탑재된 K15 원자로가 5~6%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이다.4) 연료 교체 주기는 약 10년이며, 최대 속력 25노트, 잠항 깊이 300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다.
프랑스의 LEU 기반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한국에 여러 측면에서 적합하다. 첫째, 한미 원자력협정의 20% 미만 농축 제한을 준수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경로이다. 미국과 영국은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며, 이는 한국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둘째, 핵비확산체제(NPT)와 완전히 양립하여 국제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는 이미 브라질의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에 선체 및 비핵 체계 기술 지원을 제공한 선례가 있어, 비핵보유국에 대한 기술 이전에 유연성을 갖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 시에도 원자로 자체 기술 이전이 아닌, LEU 원자로 설계 및 통합, 안전성 검증, 비핵 체계 공동 개발 등 핵심 분야에서의 맞춤형 기술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쉬프랑급은 이전 뤼비급 대비 탐지 가능 소음을 1/1,000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펌프젯 추진, 완충 시스템, 반공진 구조물, 선체 음향 차폐 등의 기술은 핵기술 이전 없이도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프랑스 해군은 30년 이상 LEU 기반 해군 원자로를 운용하면서 연료 관리, 해상 원자력 안전, 장기 작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군사응용학교(EAMEA: École des applications militaires de l'énergie atomique), 일명 ‘에콜 아토믹(École Atomique)’5) 에서의 한국 장교 연수, 프랑스 해군참모부 및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에서의 작전 참관 등 교리와 훈련 측면의 협력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2021년 호주가 AUKUS 결성으로 프랑스와의 560억 유로 규모 잠수함 계약을 파기한 이후, 프랑스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 당시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가 한국과의 핵잠수함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6)
세계 최고 수준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핵연료주기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인 오라노(Orano)는 우라늄 채굴, 전환,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폐기물 관리 등 연료 주기 전반을 담당하며, 그 핵심 시설인 라아그(La Hague) 재처리 공장은 1976년부터 운영되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재처리 시설이다. 연간 약 1,700톤의 처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000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약 3,800톤/년)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7)
라아그 시설은 PUREX(Plutonium Uranium Refining by Extraction) 습식 공정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질(우라늄 95%, 플루토늄 1%)을 분리하고, 최종 폐기물(핵분열생성물 4%)을 유리화하여 장기 저장한다. 프랑스 외에도 독일, 일본,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왔으며, 일본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시설은 바로 이 라아그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면서 약 18,000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각 원전 부지의 저장 용량은 2030년대 초반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빛(영광) 원전은 2030년, 한울(울진)과 고리 원전은 2031~2032년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연료주기 자립화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협력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를 프랑스 라아그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저장고 포화 문제를 완화하면서, 프랑스는 처리 서비스 수수료를 얻는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과 프랑스의 PUREX(습식 재처리) 노하우를 결합하여 최적의 재처리 모델을 구축하거나, 프랑스 기술 지원 하에 한국 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회수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MOX(Mixed Oxide) 연료로 재가공하여 원전 연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우라늄 수입 의존도를 절감하는 에너지 안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의 협력
프랑스는 재처리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도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오라노(Orano)사가 운영하는 조르주 베스 II(Georges Besse II) 농축 공장은 연간 7,500tSWU(분리작업단위)의 생산능력을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상업용 농축 시설이다. 이는 전 세계 농축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며, 원심분리 기술 기반으로 높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움직임에 따라 오라노는 농축 용량을 30% 이상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연간 일정량의 농축 우라늄 인출권(Off-take right)’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특히 프랑스의 조르주 베스 II 농축시설은 연간 약 7,500 tSWU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일정 수준의 지분 참여 또는 장기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을 통해 안정적 농축 서비스를 확보할 경우 핵연료 주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르주 베스 II의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국이 3~5% 수준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연간 약 200~400 tSWU 규모의 오프테이크(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옵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농축시설을 즉시 보유하지 않더라도, 해외 농축시설 지분 및 오프테이크 권리를 통해 실질적 농축 역량을 확보하는 이른바 ‘가상 농축(virtual enrichment)’ 접근에 해당한다. 이는 LEU(저농축 우라늄) 기반 핵추진잠수함 1척 운용에 필요한 연간 농축 수요가 대략 5~15 tSWU 수준(설계·운용 방식에 따라 변동)8) 임을 감안할 때, 잠수함용 연료확보뿐 아니라 향후 원전 수출 확대에 따른 LEU 공급망 안정화까지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향후 한국형 LEU 핵잠수함 운용에 필수적인 저농축우라늄(19.75% 미만) 연료를 미국의 통제 없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이 LEU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함정용 원자로에 적합한 특수 규격의 저농축우라늄 연료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자국 해군 잠수함과 항공모함에 LEU 연료를 공급해온 유일한 서방 국가로서, 한국 핵잠수함 연료의 초기 공급원이자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자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되, 초기 단계에서 프랑스의 농축 서비스와 기술 지원을 활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농축 활동에 대해 “별도 합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생산에 대한 원칙적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승인과 실제 기술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프랑스와의 원심분리 기술 공동연구나 인력 교류는 한국이 자체 농축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
한국이 프랑스의 핵심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가 한국으로부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둘째, 해군 함정 MRO 및 조선업 현대화, 셋째,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EPR2)의 공급망 안정화이다. 한국은 이 세 분야 모두에서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프랑스의 필요(전시경제·EPR2·조선 현대화)는 ‘속도’와 ‘규모’가 생명인데, 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방산 생산 능력 확대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는 전차 1,200대, 장갑차 4,000대, 자주포 600문 이상에 달하며, 이는 유럽 국가들의 방위 재고를 심각하게 고갈시켰다. 프랑스 역시 마크롱 대통령의 ‘전시 경제(War Economy)’ 선언 이후 생산량 증대를 추진 중이나, 숙련공 부족과 노후 설비로 인한 생산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155mm 포탄의 경우, 프랑스는 외피 생산 능력은 확보했으나 포탄 발사의 핵심인 모듈형 장약(MCS) 생산 능력이 수요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탄 외피 생산능력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장약이 부족하면 실제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MCS 생산능력은 155mm 탄약 생산량을 결정하는 핵심 병목으로 작동한다.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부터 155mm 포탄 생산을 월 1,000발에서 2024년 3,000발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민간 방산업체의 한계로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K-방산이 가진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과 자동화 공정 기술이 프랑스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연간 20만 발 이상의 포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지상무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360대 이상(약 103억 달러), K9 자주포 364문(약 50억 달러), 천무/HOMAR-K 체계(약 90억 달러), FA-50 경공격기 48대(약 30억 달러) 등 총 270억 달러 이상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9) 이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단순한 완제품 수출입을 넘어, 유럽 내에 전략적 공동 생산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풍산과 프랑스의 KNDS(Nexter)10) /Eurenco11) 간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프랑스 본토 또는 동유럽 내에 한국형 자동화 생산 라인을 도입하여 포탄 및 장약 생산 속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프랑스 본토는 정치적 상징성과 프랑스 측 설득력이 강점이고, 동유럽은 비용·인력·전장 인접성(우크라이나 지원)이 강점이다.
조선업 및 함정 정비(MRO) 협력
프랑스는 핵추진잠수함과 핵항모 등 군함 건조에서는 나발 그룹(Naval Group)을 통해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선 분야 경쟁력은 상실한 지 오래다. 반면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약 25%(2025년 상반기 기준)를 점유하는 조선 강국으로,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3대 조선소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특수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은 양국 협력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약 577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조선소들은 상선과 군함을 병행 건조하며 숙련된 인력과 효율적인 공정을 유지하고 있어, MRO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조선소 기술과 함정 수명 주기 관리(LCS) 노하우는 프랑스 조선업의 현대화에 필수적이다.
협력 모델로서 한국은 프랑스 조선소의 함정 MRO 현대화 프로젝트에 기술 및 인력을 투입하여, 프랑스를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함정 MRO 허브로 육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 해군의 작전 가용성을 높이고, 프랑스 조선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뉴칼레도니아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해양 안보 및 군수 지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프랑스 해군과의 공동 훈련 정례화 및 군수 지원 협력을 통해 프랑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원전 건설 공급망 지원
프랑스는 2022년 마크롱 대통령의 ‘벨포르 선언’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2038년 이후 순차적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유럽형가압경수로(EPR2) 원자로 6기를 신규 건설하는 것이다.12) 그러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과거 EPR 원전 건설에서 심각한 지연과 비용 초과를 경험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3년에야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플라망빌 EPR도 12년 이상 지연되었다. EDF에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공기 단축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국은 2024년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약 24조 원에 수주하면서, EDF를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13) UAE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공기 준수 능력, 고품질 기자재 공급망, 숙련된 시공 인력은 프랑스 EPR2 프로젝트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EPR2 프로젝트 공급망에 참여하면, 프랑스는 건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한불 방산협력의 잠재적 경쟁 요인과 관리 방안
한불 전략적 협력이 성공하려면 양국 간 잠재적 경쟁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협력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이며, 경쟁 요소를 외면하기보다 투명하게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반이 된다.
첫째, 제3국 방산시장에서의 경쟁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과 프랑스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 주요 방산 수출시장에서 직접 경쟁 관계에 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CAESAR 자주포, 한국의 KF-21과 프랑스 다쏘(Dassault)의 라팔(Rafale) 전투기는 유사한 시장을 겨냥한다. 따라서 양국은 협력 영역(핵추진잠수함, 탄약 공동생산)과 경쟁 영역(재래식 무기 수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예컨대 프랑스가 강점을 가진 항공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 있는 지상 장비 분야의 패키지 수출—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이전의 비대칭성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기술은 프랑스가 수십 년간 축적한 전략자산인 반면, 한국이 제공하는 탄약 생산역량이나 조선 기술은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가 브라질에 선체 설계 기술만 제공하고 원자로는 자체 개발하도록 한 전례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K15 원자로 핵심기술의 완전한 이전보다는 부분적 협력이나 블랙박스 방식 도입을 제안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자체 함정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역량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고, 프랑스 기술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자로 핵심기술 이전’이 아니라 ‘설계·통합·안전성 검증·교육훈련 패키지’를 1차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유럽의 방산 자주화 기조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EU는 유럽방위기금(EDF)을 통해 역내 방산 협력과 조달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유럽 내 탄약 합작생산이나 MRO 사업 참여가 이러한 기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단순 수출보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 기술이전, 고용 창출 등 유럽 방산 생태계에 기여하는 방식의 진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폴란드 사례에서처럼 현지 면허생산과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패키지가 유럽 시장 진출의 현실적 모델이 될 것이다.
넷째,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 제약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의 일부 무기체계에는 미국산 핵심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제3국 이전 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한불 공동개발 무기체계나 유럽 수출용 제품에 미국산 부품이 포함될 경우 이러한 규정이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불 방산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ITAR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마찰 요인들은 한불 협력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관리해야 할 과제들이다. 양국이 이러한 쟁점들을 협력 초기 단계에서 솔직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면, 한불 전략적 파트너십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상생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불 전략적 협력은 상호 신뢰 구축,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기술적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가 작성한 아래의 로드맵이 향후 한불 정부 차원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단계(2026): 정상회담 공동성명 + 핵잠 협력 의향서 + 방산 MOU
제1단계의 목표는 한불 정상회담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선언 및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정상회담 성과물로서 한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선언14) , 원자력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방산 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채택되어야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불 원자력협력협정’15) 검토 및 개정 협의를 개시하고, 프랑스 원자력청(CEA)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간 공동연구 협정을 체결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협력에 관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는 양국 국방장관 간에 ‘핵잠수함 협력 의향서’를 교환한다. 그리고 Naval Group-한화오션 간 기술 교류 MOU를 체결하고, TechnicAtome(테크닉아톰)-KAERI 간 해군용 원자로 협력 협의를 개시하며, 프랑스 EAMEA에 한국 해군 장교 연수 파견을 합의한다.
프랑스의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설계·통합을 담당하는 TechnicAtome, 잠수함 설계·건조를 주도하는 Naval Group, 그리고 CEA로 구성된 해군 원자력 추진 생태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국이 프랑스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추진할 경우, 협력 창구를 단순한 정부 간 협의에 한정하기보다 TechnicAtome–Naval Group–CEA로 이어지는 기술·산업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불 방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약 생산 협력에 관한 실무 협의를 개시하며,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의 프랑스 시험 평가를 추진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불 조선협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친환경 선박 공동개발에 관한 협의를 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유럽 내 방산 탄약 생산시설 공동 투자 및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EPR2 원전 프로젝트 공급망 참여를 확정하여 프랑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2단계(2027~2028): 해군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 농축 서비스 계약 + 탄약 공동생산 계약
제2단계의 목표는 구체적 협력 사업 착수 및 제도적 기반 강화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불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재처리 협력 조항 포함)하고, 사용후핵연료 위탁 처리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를 본격화하고, 농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는 ‘한불 해군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LEU 해군용 원자로 공동설계에 착수하며, 음향 설계 및 스텔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술진의 프랑스 파견 및 현장 연수를 실시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탄약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프랑스 또는 유럽 내 공장)하고, 차세대 자주포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한국산 무기체계의 프랑스 및 EU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공동설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프랑스 조선업 현대화를 위한 한국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3단계(2029~2032): 농축 협력 + 핵잠 설계 완료 + 탄약 합작공장 가동
제3단계의 목표는 핵심 협력 사업의 본격 이행 및 성과 도출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 내 파이로프로세싱 시범 시설을 건설(프랑스 기술 지원)하고, 농축 역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며, 차세대 원자로(SMR 등) 공동개발에 착수한다.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는 한국형 LEU 핵추진잠수함 설계를 완료하고, 시제 원자로 건조 및 시험을 수행하며, 1번함 건조에 착수한다. 방산 분야에서는 탄약 공동생산 시설을 본격 가동하고, 차세대 무기체계 공동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에 돌입하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협력 측면에서는 한불 해군 정례 연합훈련을 체계화한다.
4단계(2033~): 준동맹 수준 전략대화 제도화
제4단계의 비전은 한불 관계를 ‘준동맹’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의 완전한 연료 주기 역량을 확보하고, 제3국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경쟁에서 협력으로)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공동 주도한다.
핵추진잠수함 분야에서는 한국형 LEU 핵추진잠수함 함대(6~8척)를 운용하고, 유지보수 및 연료 관리 역량을 완전히 국산화하며,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정기 정상회담 및 장관급 전략대화를 제도화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에서의 한불 공조를 체계화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행동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방세계에서 LEU 연료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한 두 번째 비핵보유국이 되고, 프랑스는 사상 첫 핵추진잠수함 기술 협력국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
첫째, 2026년 상반기 한불 정상회담을 위한 ‘범정부 준비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2004년 수립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력을 이어왔으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양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수교 140주년을 맞는 2026년에는 이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실질적인 국방·안보 및 미래 산업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핵추진잠수함 협력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실무 조율이 이루어져야 협상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안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방산 합작투자 규모와 조건, 조선 기술 지원 범위, 원전 공급망 참여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협상 성공의 열쇠이다.
셋째, 한미 협력과 한불 협력이 상호 보완적임을 미국에 명확히 설명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 LEU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분야이므로, 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과의 경쟁이 아니라 보완이다. 경주 합의에서 승인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프랑스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투명하게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와 해군은 프랑스 해군 및 나발 그룹(Naval Group)과의 조기 접촉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해야 한다.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함정(잠수함 및 항공모함) 승조원과 관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원자력에너지군사응용학교(EAMEA)에 한국 해군 장교를 파견하고, 양국 해군 간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인적 교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술 협력은 결국 사람 간의 신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기술 통제 위원회(Joint Technology Control Committee)’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프랑스는 자국 핵심 기술(특히 원자력 및 잠수함 기술)이 포함된 무기체계의 운용과 수출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의 전용 방지와 제3국 이전 시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프랑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뢰 기반의 통제 메커니즘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기술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한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구축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중견국 간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이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LEU 핵추진잠수함과 완전한 핵연료주기 역량을 확보한다면, 1960년대 프랑스가 독자적 노선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의 상징이 되었듯, 21세기 한국은 프랑스와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적 자율성 모델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는 ‘자주적 국방’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 새로운 전략 환경과 한불 협력의 당위성
| 프랑스의 핵심 역량: 한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열쇠
| 프랑스의 전략적 필요: 한국이 제공해야 할 것
|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정책 제언
1) 1886년 6월 4일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Korea and France)」을 기점으로 한다.
2) 김재경, “이 대통령, 마크롱에 "한·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희망",” 『MBC뉴스』, 2025년 11월 23일
3) 쉬프랑급 공격핵잠수함의 특징에 대한 프랑스 국방부의 공식 설명은 https://www.defense.gouv.fr/marine/marins/marins-nucleaires-dattaque-sna-type-suffren 참조.
4)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Powered Ships,” Updated Tuesday, 4 February 2025, https://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non-power-nuclear-applications/transport/nuclear-powered-ships (검색일: 2026.1.16.).
5) 링크: https://www.defense.gouv.fr/marine/mieux-nous-connaitre/ecoles-formations/lecole-applications-militaires-lenergie-atomique-eamea
6) “French Envoy Hints at Nuclear Sub Cooperation with Korea,” The Korea Herald, September 24, 2021.; 최지현․김주헌, “"핵잠수함·항공모함, 美 기술 필요 없다"...프랑스, 한국과 국방협력 의향 시사,” 『아주경제』, 2021.09.18. 필리프 르포르(Philippe Lefort) 당시 주한 프랑스 대사는 AUKUS 출범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는 핵폐기물 재처리 및 원자력 추진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7) Orano, “Orano la Hague: the world leader in recycling nuclear materials,” Orano Group Official Website, https://www.orano.group/en/nuclear-expertise/orano-s-sites-around-the-world/recycling-spent-fuel/la-hague/unique-expertise (검색일: 2026.01.16).
8) 조르주 베스 II의 연간 생산능력(약 7,500 tSWU)을 전제로 할 때 3~5% 지분은 연간 약 225~375 tSWU 수준에 해당하며, 본고에서는 정책적 논의 차원에서 이를 약 200~400 tSWU 범위로 제시하였다. LEU 핵추진잠수함 1척의 연간 농축 수요는 원자로 출력, 연료 설계, 수명코어(lifetime core)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고에서는 공개 문헌에 기반한 범위(약 5~15 tSWU)를 제시하였다.
9) 김성훈,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 확정…8.8조 '사상 최대',” 『매일경제』, 2025년 7월 1일; 김계연, “韓국방부 당국자 '방산수출 폴란드에 시중은행 10조원 대출',” 『연합뉴스』, 2024년 3월 16일.
10) KNDS (구 Nexter)는 프랑스의 Nexter와 독일의 KMW가 합병하여 탄생한 유럽 최대의 지상무기 체계 업체이다. KNDS의 주력 제품인 CAESAR 자주포와 르클레르 전차는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와 글로벌 시장(특히 유럽, 중동)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다.
11) Eurenco는 프랑스 기반의 군수 화약·추진제 및 모듈형 장약(MCS) 생산 전문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탄약 공급망 확충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12) “France calls for nuclear 'renaissance' to end reliance on fossil fuels,” Euronews, 11/02/2022.
13) 산업통상자원부, “팀 코리아, ‘체코 24조 규모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어 낚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7월 18일.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예상 사업비를 약 4,000억 코루나(한화 약 24조 원, 미화 약 173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14)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한국과 프랑스는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를 수립했다.
15)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발효일: 1981. 4. 4], https://www.law.go.kr/LSW/trtyInfoP.do?mode=4&trtySeq=1676 (검색일: 2026.01.16)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