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 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정하용(경희대학교 교수)

 hljung@khu.ac.kr 

2023년 초부터 미국의 대중 정책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선회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케리 기후대사의 중국 방문 예정 등은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는 디리스킹 전략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중국 정책 기조는 중국 배제 전략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국내정치적으로도 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초당적(bipartisan) 지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디리스킹이라는 새로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기존의 중국 배제 정책을 특정 분야에서는 보다 정교화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디리스킹은 중국 견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의 표현이며 세련된 디커플링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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