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세와 한러관계

신 범 식 (서울대학교 교수)

sbsrus@snu.ac.kr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러시아 정책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개인적 입장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아직 다차원적 불확실성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과거 민주당 오바마 시기 미국의 대러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의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2019년 7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미국과 함께하는 동반자들과의 강력한 네트워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던 바와 같이, 동맹과 우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크게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1)

바이든 당선인은 푸틴(Vladimir Putin)의 러시아가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의 와해, 유럽연합(EU)의 분열, 미국 선거제도의 약화를 통하여 서구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바이든 그는 러시아가 서구 금융기구들을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으로 서방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거 소원해졌던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트럼프가 러시아를 G7에 초청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NATO에 대한 투자를 늘려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한편,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공동 인프라와 법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12월 17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연방기관과 기업에 대한 해킹 및 2020년 대선 개입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러시아에 강경 대응할 것을 경고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응이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

게다가 바이든은 과거 논의로만 그쳤던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가입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분쟁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러시아가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강변하고 있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유라시아 서부의 지정학적 단층대의 불안정성을 더욱 고조시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전략 무기와 관련된 분야이다. 전략무기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러시아와 좀 더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뉴스타트(New START) 연장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감축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3)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볼 때에 바이든 당선인이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의 새 행정부는 러시아와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경직적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이 예고하였던 대러 제재의 유지 및 강화 정책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전통적인 동맹의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특히 지구적 및 지역적 안보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범(汎)서방 연대가 중심이 되어 과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벌였던 민주화 캠페인을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러시아 근린지역에 대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물론 벨라루스를 비롯한 유라시아 내 권위주의 국가들의 야권 내지 시민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클린턴(Hilary Clinton) 국무 장관과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교 장관이 함께 연출하였던 “관계 재설정(Reset)”과 같은 대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고령 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경우 부통령인 해리스(Kamala Harris)가 후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러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도 대러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큰 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4)

러시아의 미 신행정부에 대한 대응

푸틴 대통령은 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바이든 후보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논조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임기 동안 러-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5)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가 바이든의 당선보다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이 지구적, 지역적, 양자적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정책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만약 이러한 대러 강경책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양자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샤프파워(sharp power)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 내 팽배해진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에 관한 회의를 더욱 부풀림으로써 엘리트와 대중 사이 및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한편, 트위터 봇 등 다양한 사이버 수단을 동원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미 샤프파워의 구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은 골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러시아 국내정치 변동은 흥미로운 대외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격적인 개헌을 통하여 본인의 임기를 두 차례 더 가져갈 수 있는 장기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잘 관리해 온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환경이 악화되고, 정치·경제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따라서 2021년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의회 선거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6)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야권과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반정부 담론을 강하게 확산하려 할 경우, 푸틴 대통령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양국은 뉴스타트를 비롯하여 전략 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해갈 전망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 무기 감축 협상에서 타협에 실패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감축 협상에 대한 열의는 양국 간 협상을 재개시킬 것이며, 구체적 성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략무기 감축과 관련된 협상의 과정은 양국 간 국제적 공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양국 간 관계의 개선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바로 전략 무기 감축과 관련된 협상에서 비롯될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미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UN) 등과 같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대화 채널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대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며, 유라시아 우방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전통적 방식에 적극 나설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일방주의적 압박의 행보를 보일 때마다 국제무대에서 UN을 통한 국가 간의 민주주의, 절차적인 정당성,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가치를 역설해 왔다. 이런 입장은 러시아가 UN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P5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구적, 지역적 도전들을 해결하는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확인된다.^​7) 러시아가 UN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만큼, P5 뿐만 아니라 UN 비상임이사국 및 회원국들과 함께 여론을 형성하여 서구의 일방적 행위에 제동을 가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최근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행보는 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행보와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UN 등 국제기구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권 원칙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외교는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면적 압박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냉전 시기에 소련과 서구의 완충지대였던 중동부유럽 제국(諸國)들이 대거 유럽연합(EU)과 NATO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러시아와 서구의 완충지대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뱌틀라나 치하노우스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를 초청하는 등 벨라루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8)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벨라루스 내 시민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실현되면 과거 유라시아 내 색깔혁명 이후 냉각된 러시아와 서방관계가 재연될 수 있다. 즉 2000년대 초반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의 색깔혁명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의 동거를 포기하고 반서방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방어적 방어” 전략을 포기하고 “공세적 방어” 전략을 채택하게 된 역사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새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군 진압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는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을 예고하였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NATO 및 EU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사이의 냉전 구도는 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높은 긴장의 근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대안적 전략 및 지역 외교의 모색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반(反)러시아 연대가 강화될 경우, 러시아는 현재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미 높은 수준의 전략협력을 추구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유라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두고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의 틀을 일찌감치 발전시켜 왔다. 만약 범서구 연대가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양자 간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공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대외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방역에 관한 물자와 백신을 지원하면서 보건 분야에서의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외적 역량의 투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 자국 영향력의 확대 및 공고화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여타 강대국들의 역내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펴 왔으며,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등 근외 지역에서러시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통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와 조응하며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을 핵심으로 하는 서방의 가치중심적 외교가 제2의 색깔혁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권위주의 체제 정권들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행보를 취하게 될 것이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내 반정부 시위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슬람 교육을 필수화하는 등 과거 색깔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내 자국을 지지하는 확고한 독재정권의 수립을 기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코카서스 지역에서도 러시아는 서구 영향력의 침투를 막는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를 봉합하고 재발을 방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취약점을 서방의 개입의 빌미로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노력은 러시아의 적극적 양자 중재, OSCE 등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협력 등 다방면으로 경주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시리아 내 친미, 민주정권 수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리아 내 새로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 방지와 시리아 내 안정성 유지는 러시아 정부가 동시에 추구하게 될 이 지역에서의 주요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터키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러시아에 중요하다. 최근 터키는 동지중해 가스 탐사, 러시아의 미사일방어체계인 S-400 도입으로 EU와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하여 NATO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터키는 NATO의 불안정한 고리이며, 터키를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회유하지 않더라도 NATO의 약화와 지중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고조되는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이 지역 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데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며 북한의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체제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과 같은 지역 내 미국의 군사적 능력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세력균형을 통한 안정화의 전략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만, 이는 중국에 대한 협력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만류하고 견제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러시아가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을 관리하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런 러시아의 중간국적 위상과 기회주의적 전략의 속성을 잘 분석하고 이를 중간국 연대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전략적 소통과 조율에 적극 나섬으로써 동북아 내 러시아의 존재를 역내 안정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는 2021년 동북아에서도 만만치 않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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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e Biden’s plan to fix the world,” Vox (2020.08.18.).

2) “Biden vows to impose 'costs' for Russian aggression when he becomes president,” CNN (2020.12.18.); “Biden mulls punishments for Russia over suspected role in government hack,” The Guardian (2020.12.20.).

3) “President-Elect Biden on Foreign Poli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0.11.07.).

4) Andrey Kortunov, “Thirteen Points on Joe Biden and Russia,” EGMONT (2020.12.17.).

5) “Putin Criticizes Joe Biden’s ‘Sharp Anti-Russian Rhetoric’,” The Wall Street Journal (2020.10.07.).

6) 『2021 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2020), p.86.

​7) Andrey Kortunov, “Russia’s Foreign Policy in 2021: Fourteen Practical Tasks,”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2020.12.21.).

8) “Tikhanovskaya announces her meeting with Biden, and Lukashenko frightens Belarussians with a military threat from Poland again,” Office Life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