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러시아 정세와 한-러 관계 평가 및 전망

 

윤익중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요약

2018년 러시아 국내정세로는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집권 4기(2018-24)가 시작되었으며 연금개혁 등 새로운 정책이 집행되었으나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였다.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시리아 사태 그리고 스파이 사건 등 서방과의 갈등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또한 지속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18년에도 중국과는 지속적으로 다방면에서 사상 최고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공동으로 대항하였다. 한편, 2018년 한-러 관계는 정상회담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 등 상당한 수준의 진전과 관계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남북한 관계개선,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속적인 미-중 갈등의 동북아 구도의 틀 속에서 여전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러 3각 협력의 토대 등은 마련했으나 여전히 괄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극동개발협력의 9 브리지 이슈 등에서 구체적인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한-러 관계 발전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018년 러시아의 국내외 주요 정세

대통령선거와 연금개혁 그리고 반정부시위

2018년 3월 18일 행하여진 러시아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후보는 러시아연방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5월 7일 취임하며 집권 4기(2018-2024)를 시작하였다. 스탈린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후 최장기 집권자에 오른 것이다. 지난 3월의 러시아 대선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의혹(러시아 게이트)과 우크라이나 내전,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 불안까지 겹치고 그루지닌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야권의 선전까지 겹치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사상 최고의 득표율(약 77%)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푸틴대통령은 메드베데프를 총리로 재지명하며 교육·보건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푸틴대통령은 6년 내(집권 4기 임기 내) 세계 5대 경제대국 도약, 빈곤 수준 절반 축소 등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푸틴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 전역에서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책과 민주주의 탄압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러시아 정국이 다소 불안정하였다. 푸틴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시민 약 1300여 명이 러시아 정부에 의하여 연행되었다. 또한, 집권 4기의 푸틴정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며 러시아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푸틴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남성의 연금 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의 경우에는 55세에서 60세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은퇴와 연금수령과 연령연장 방안은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연금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9월 말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가 강행되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지속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사건 이후 지속되어오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독립과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등으로 갈등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는 주교회의(시노드)에서 러시아 정교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분리·독립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정교회는 종전의 러시아정교회로부터 교회법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총대주교구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편, 러시아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가 러시아정교회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와 단절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에는 악화되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러시아 측의 화력까지 동원된 해상 충돌이 발생하여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지난 11월 말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던 우크라이나 해군 포함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하였다. 2003년 체결된 양국 간 조약은 케르치해협과 아조프해를 공동 영해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러시아는 크리미아반도 병합 후인 2015년 이후 케르치해협의 통행과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과 러시아-미국 갈등 지속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은 시리아의 아사드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며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시리아는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소련(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유일한 아랍 국가이다. 친소 노선을 지향했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사망(1970년)하고 후임인 사다트 대통령이 친미 노선으로 전환하자 소련에게 중동지역에서 시리아가 갖는 위상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소연방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어져 왔다. 탈냉전 시대 시리아는 러시아에게 아랍·중동 지역 및 지중해에서 영향력 투사를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반군이나 수니계 세력이 승리하는 상황을 막음으로써 자신들(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시리아 내전, 중동 내 무장 세력의 확산, 유럽으로의 난민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음을 서방세계에 과시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서방세계에 자신들의 크림반도 병합을 묵인하고 부과된 경제제재를 철회할 것을 압박하려 한다. 2000년 이후 푸틴대통령이 주도한 러시아의 국가대외정책과 안보전략은 냉전시대 소연방의 영향권아래에 있었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가 구소연방을 형성하였던 국가들과의 관계발전과 더불어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국가들이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중동지역 전체에서 러시아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2018년에도 시리아에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갈등 및 대결 구도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시리아 반군 점령지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또다시 서방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양측은 서로 거친 비방전을 펼치며 전선의 범위를 확대, 신냉전 양상으로 러시아와 미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러시아-중국 협력관계 강화 지속

2018년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이슈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양국 간 우호 관계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의 전략적동반자관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초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대규모 사상 최대의 연합 군사훈련을 개시한 것은 양국 관계발전의 위상과 현실을 가감 없이 나타내는 것이었다. 중국군이 참여한 러시아의 '동방-2018' 군사훈련이 시베리아 등 동부지역에서 시작되어 연합작전 계획 등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지난 198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러시아에서 30만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1천 대 이상의 군용항공기, 80척의 군함, 3만 6천여 대의 전차와 장갑차도 투입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도 참여해 전략적 연합훈련 행태로 이뤄지며 중국에서 병력 3천200명, 각종 무기·장비 1천여 대, 전투기와 헬기 30대가 투입됐다. 2018년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무기 구매와 합동 훈련 등 군사 분야에서도 사상 최고의 밀월 관계임을 과시하였다.

 

2. 2018년 한-러 관계발전 평가

2018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정상회담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 등 상당한 수준의 진전과 관계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남북한 관계개선,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속적인 미-중 갈등의 동북아 구도 틀 속에서 여전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불어, 양국은 극동개발의 협력의 9 브리지 이슈 등에서 여전히 주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양국은 제23회 동계올림픽(한국 평창)과 제21회 월드컵(러시아) 등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며 국제사회에 문화·스포츠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반도정세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집권 4기가 시작된 푸틴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및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예를 들면, 러시아정부와 의회는 지난 4월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 자체와 그 결과(판문점선언)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 정계는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평양공동선언) 내용을 상당한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6자회담’ 방식이 다시 재개되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러시아 정부는 6자회담 재개론 강조하며 다자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단계별 구상을 하고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사실, 러시아는 2017년 7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하고 이후 이 구상의 이행을 일관되게 촉구하여 왔다.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북미, 남북한 간 직접 대화로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과 한-러 정상회담

지난 6월 21-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러시아를 방문하며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추구하였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 시기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과 맞물렸고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번 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였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범국가적 행사를 축하하며 동시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수립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며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문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하였다. 이것은 양국 간 협력관계를 위하여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며 총 32개 항에 해당하는 한-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한-러 공동성명에서 주목할 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한반도·동북아 해빙 무드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이 양국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비핵화 과정에 필수적인 러시아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을 '신북방정책'이라는 큰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정상회담 결과 남북러 3각 협력의 본격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확대 회담에서는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 확충, 유라시아 극동개발, 국민복지 증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러 지방협력의 활성화

지난 4월 초 경기도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 기업 및 단체와 교류협력 협약 잇따라 체결하며 경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자지원협회 등과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기술공사와 경제 및 기술협력 MOU도 체결하였다. 그리고 11월 초 한국과 러시아 지방정부가 협력을 모색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경북 포항에서 개막되었다. 본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장·도지사와 러시아연방 9개 주지사, 기업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포항시청에서는 한-러 지방정부 대표가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지방정부 회담이 개최되었다. 포럼 공동의장인 경북도지사와 연해주지사는 회담에 이어 '포항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지방협력 강화는 보다 실질적인 한-러 간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3. 2019년도 한-러 관계 전망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한국 방문

지난 6월 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푸틴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였고 푸틴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푸틴대통령의 방한 시기는 남북관계 진전 여부, 북미회담의 결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푸틴대통령의 북한 방문 등 여려가지 사항이 고려된 후 결정될 전망이다. 남북러 3각 협력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본격적인 개발 여부도 푸틴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19년에는 푸틴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전망된다. 사실, 2018년에 한반도문제에서 '러시아 패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음을 상기하면 2019년에 한반도문제(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어느 정도 새로운 큰 틀이 정해지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푸틴대통령은 6자회담 틀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문대통령이 참석해 주기를 강력히 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양국 현안에 대한 실천력과 가시적인 성과 필요

한-러 협력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전략적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9 브릿지 이슈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만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북방정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전략적 한-러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북방정책이라는 정책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양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이다. 더 이상 양국은 협력의 ‘잠재력’과 ‘가능성’만 논할 때가 아니다. 양국정부에게 모두 구체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한-러 관계 발전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러 경제협력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시하였던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이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목표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가는 2019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한-러 교역 규모는 2016년 보다 약 40% 증가해 190억 달러로 회복되었지만, 아직 교역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2019년에 한-러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9년도에 진행될 한-러 FTA(서비스·투자분야) 협상 진전 여부는 향후 한-러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2007년 양국은 FTA 논의를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2009년 2년 만에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다. 한편, 지난 11월 초 임명된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의 역할과 능력에 한-러 경제협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이 이루어진다면 한-러 간 그리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러 간 그리고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