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인도 정세와 한국-인도 관계 평가 및 2019년 전망 "

 

1. 2018년 인도 정치와 경제

 

2018년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경제대국인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RCEP 등 주요 안보‧경제협의체에 참여하여 중견국(middle power)의 선두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2018년 풍요로운 한 해를 보냈다. 인도는 2018년 경제 규모 세계 6위에 올랐고, 2분기(2018년 7~9월) 8.2% 성장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또 다시 7%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면서 성장률 저하와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휩싸인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의 레토릭에는 뚜렷한 적(enemy)이 없다.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전략적 이해에 따라 제3세계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양한 안보 및 경제협의체에 융통성있게 참여하면서 중견국(middle power)의 선두국가로 외교 안보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의 성적표는 화려했다. 모디 총리가 이끈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인도국민당)는 2014년 총선에서 NDA(인도민주연합)를 이끌어 전통적인 네루 가문의 INC(국민회의당)를 중심으로 하는 UPA(통일진보연합)에 완승했다. 그 결과 모디 총리의 BJP는 30년 만에 단독 정당으로는 최초로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정권을 출범시켰다. 구자라트 주(州) 총리 출신의 모디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투자 주도 경제성장, 제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며 굵직굵직한 개혁 조치들을 단행했다. 2016년 11월에는 조세 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목표로 화폐개혁을 실시했고, 2017년 7월에는 주별로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했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 집권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으나, 경제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이듬해 7%대 성장률을 빠르게 회복했다.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주선거에서 여전한 지지를 확인하여 BJP 중심의 NDA 연합은 2018년 5월까지 전체 29개 주 가운데 21개 주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유가 및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높여 신속한 통화 긴축에 돌입하고 외환보유고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가치는 2018년 8월 1일 사상 처음으로 달러당 70루피까지 하락(’18년 4월에는 달러당 65루피)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 몬순 강우량 부족으로 겨울 작황이 전년보다 8.3% 감소하여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 지급과 부채탕감과 같은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IMF는 2019년 인도의 경제성장 전망 수치를 7.8%에서 7.5%로 소폭 낮춰 발표했다.

 

사회적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농민과 저소득층,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 사이에 누증된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갤럽에서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생활수준 조사 결과, 2014년의 4.4점보다도 낮아진 4.0점으로 조사되었다. 모디 정부가 집권한 2014년 이후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평균 소득은 월 17,300-17,400 루피 수준에 정체된 탓이 컸다.

 

뿐만 아니다. 인도 내 무슬림 인구 비중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대한 반발로 Hindutva(힌두 중심주의)가 대두되면서, 종교 문제가 정치 전면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모디 총리와 BJP는 남편의 이혼 선언 세 번이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이슬람 관습인 ‘Triple Talaq’금지를 필두로 무슬림 문화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각각 구자라트와 텔랑가나의 주도(州都)인 아메다바드(Ahmedabad), 하이데라바드(Hyderabad) 등의 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무슬림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처럼 2014년 BJP가 집권한 이후 힌두주의 색채가 보다 강해진 것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2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급기야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2018년 11월의 마지막 5개 주의회 선거에서 BJP는 단 한 곳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사실상 완패했다. 이번 주의회 선거는 11월 7일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텔랑가나, 미조람, 차티스가르 등 5곳에서 열렸다. 특히 5개 주 가운데 마디아프라데시(230석), 라자스탄(199석), 차티스가르(90석)는 ‘인도 중·북부 힌두 벨트'의 핵심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의 대표적 텃밭이었다. 실제로 모디 총리는 2014년 총선에서 이들 3개 주 연방의회 총 65석 중 62석을 싹쓸이하면서 승리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BJP가 마디아프라데시에서만 109석을 얻어 114석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와 경쟁을 벌였을 뿐, 라자스탄과 차티스가르에서는 각각 73석, 1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INC(또는 INC연정)의 100석, 68석에 크게 뒤졌다. 텔랑가나와 미조람에서는 각각 지역 정당인 TRS과 MNF가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2. 2019년 인도 정세 및 대외관계 전망

 

인도는 2019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NDA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핵심 정당인 BJP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연립정당 및 야당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질 것이다.

 

인도는 2019년 4~5월간 17대 총선을 치룰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모디 정부는 그간 경제개혁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8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Red Tape이 Red Carpet이 되면서 세계가 달리는 코끼리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New India by 2022’ 비전을 재선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인도를 내세우고 있다. 인도 경제를 부활시키고 위상을 높인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야권에는 INC의 라울 간디를 포함해도 모디 총리에 맞설 대항마가 마땅치 않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의 반감이 누증되면서 2019년 총선에서 BJP 단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NDA를 함께 구성하는 기타 정당의 영향력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NDA에서 극단적인 힌두 민족주의인 BJP와 무슬림 및 비(非)힌두정당과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디 정부 1기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 및 추진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상원까지 장악하면서 NDA 전체로는 의회에서 더욱 강력한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에서 주의회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은 2년마다 의원의 1/3을 교체하는 관습에 따라 2020년경 과반수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립 75주년이 되는 2022년 인도는 세계 무대에서 강한 인도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동시에 인도는 보다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선택할 전망이다.

 

 

‘New India by 2022’는 매력적인 구호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75주년을 맞는 2022년 인도는 세계 무대에서 강한 인도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미 인도를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Make in India’와 같은 핵심 정책들의 목표 시점은 대부분 2022년에 맞춰져 있다. 2022년 G20 정상회의를 인도에서 유치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강한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어필하는 구호이다. 하지만 인구 14%에 달하는 무슬림과 생계 해결이 시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머나먼 구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인도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외 계층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 지지층의 재결집을 노린 정책을 함께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총선 이후 들어서는 정부로서는 먼저 농촌 개발, 주택 및 의료 서비스 보급과 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제조업 육성을 통해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Make in India 정책 이행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열악한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작투자하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나, 토지수용이나 노동법 개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도 강한 인도를 추구하는 BJP의 노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디 정부의 신(新)동방정책(Act East Policy)은 이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과는 대상 지역 및 목표가 다르다. 기존의 동남아 및 동북아 일부 국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까지 대상을 넓히는 한편 이 지역의 균형·평화·안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자국의 동방정책, 중국의 확장정책을 염두에 두고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규범 수립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인도 대외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하에서 미‧인도 양국간 통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한 중국과는 실용적 측면에서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파키스탄간의 밀월 관계, 지속되는 중‧인 국경 분쟁, 인도 이웃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의 소지가 잔존하고 있어, 인‧중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및 군사 대국인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한편 대외무역에서 인도는 7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 폭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얻는 반사이익은 인도가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게 될 경우 대부분 상쇄될 것이다. 또한 2015~17년간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40~50달러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2018년 하반기부터 70 달러를 지속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체 수입에서 석유 수입 비중이 20%를 넘는 인도 경제에 악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에서 BJP가 연합정당과 규합하여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도는 보다 실리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수출업자 및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무역을 위한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강력한 수출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3. 2019년 인도와 한국 관계

 

인도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는 한편 인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가 강한 인도, 적극적인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 주기를 희망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인도 양국은 1973년 수교 이후 4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했고, 2009년 광의의 FTA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각각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및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관계를 격상,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인도를 ASEAN과 함께 남방 협력의 거점 국가로 설정하여 외교 및 시장 다변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발표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의 접점에 기반하여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미래(Future)를 추가한 ‘3P+(플러스)’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를 최초로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명시하고 4강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과 협력의 원칙에 환영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했다. 인도 정부관계자 및 학계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신남방정책의 원칙에 동의하고,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지역 이슈 공조,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양국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르익은 한‧인도 관계가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도의 대외교역 7,428억 달러 중에서 한국과의 교역은 200억 달러,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타결을 앞두고 있는 CEPA 개정협상에서 인도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시장개방 보다는 양국이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협력과 사업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CEP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인도에서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경우 대체 시장을 발굴해주는 등 선도적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년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미래(Future)의 신남방정책 원칙에 기반하여 양국이 진정한 특별한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나갈 때이다.

 

무역과 투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전기전자부품의 경우 이제 인도는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인도 통신망 확충과 스마트폰 열풍으로 수입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통신기기 및 부품(HS8517) 같은 경우 3년간의 호황 끝에 2018년 들어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중국산과 베트남산이다.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노이다와 아난타푸르에 생산공장을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처럼 투자가 수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생산 부품 사용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인도 정부가 부품 관세를 올리고 있고, 그 틈새를 파고든 저가의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대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도의 제조업육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자‧반도체, 식품가공, 조선, 자동차, 섬유 등 25개 중점육성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역금융을 연계한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를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평화와 미래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안보, 에너지와 과학기술 분야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전 세계 무기 수입 1,2위를 다투는 인도와의 방위산업 협력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석유 사용량의 8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는 2022년까지 석유 수입의존도를 10%로 줄이고 그 간극을 대부분 신재생에너지(175GW)로 메운다는 계획이고,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6.2%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국간 과학기술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도 설립되었다.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이후 발족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인도와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특별한 전략적 관계로 향하는 급행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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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디 정부는 중앙은행에 국책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2019년 1월부터 국책은행의 지급준비율인 SLR(statutory liquidity ratio)을 기존의 19.5%에서 18%까지 분기별로 25 bp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대출 여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중앙은행 총재 우르지트 파텔(Urjit Patel)의 갑작스러운 사임 직후 12월 11일 재무부 장관 출신이자 친(親)모디 성향의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를 총재로 전격 임명하여 은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 인도 통계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은 6.62%로 지난해보다 더욱 높아졌다.
3) 박영선. 2018.11.12. “지역 명칭 변경을 좋아하는 인도.” KOTRA 무역관 르포.
4) Time. 2018.12.12. “Why Narendra Modi's Ruling Party No Longer Looks Invincible in 2019 Indian Elections.”
5) 최윤정. 2018.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세종정책브리핑. 세종연구소.
6) 현재 대인도 수출 상위 품목 중 철강과 화학은 지속적으로 반덤핑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등 인도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