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09-2012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9,697

이 연구는 오바마정부 시기(2009~2012)의 북미관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북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오바마정부의 전임 정부인 부시정부 하의 북미관계를 간단히 검토한 후, 오바마정부 시기 북미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의 기조와 목표, 내용, 자원과 도구,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를 3단계로 나눠서 제1단계(2009.4~2011.6)에서는 북한 인공위성 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충돌의 심화, 그에 따른 대화의 필요성 증대를, 제2단계(2011.7~2012.2)에서는 양국 간의 고위급 대화와 협상의 시작과 그 성과로서 2.29합의를, 마지막 제3단계(2012.3~2012.7)에서는 또 한 번의 북한 인공위성 로켓발사에 따른 양국 간의 긴장고조, 북한의 ‘행동 자제’와 핵실험 ‘무(無)계획’의 시사, 오바마대통령의 재선운동 집중에 따른 긴장완화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