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10,394

이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이 1955년 주체의 확립을 제기한 이후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명하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내외적 정치 환경을 활용해서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을 수령유일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변화시켰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주체사상의 핵심가치는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이었다.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은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권을 독점한다는 의미였다. 김일성은 사상에서 주체의 확립을 주체적 발전전략에 응용했다. 주체사상은 정치적 이데올로기 독점, 탈소련 발전전략과 정책의 독점, 정치적 숙청의 정당화와 김일성 권력집중에 활용되었다. 북한체제는 김일성의 수령유일체제로 이행했고, 1967년을 기점으로 주체사상은 수령유일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수령유일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령론을 개발했다. 수령론은 1982년 주체사상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았고, 수령유일사상체계와 주체적 발전전략은 주체사상의 실행계획이 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개혁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수령유일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재해석을 거부하면서 수령유일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선군사상을 제시했다. 그 결과 북한체제는 만성적 경제위기가 고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