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Demographic Changes and Economic Security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10,960

동북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지역이었으나 인구의 노령화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2009년부터 총인구 순감소가 시작됐으며 한국과 중국에서는 총인구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노령화 지수는 한중일이 각각 68%, 42%와 170%였으며 부양비율(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인구 백분비)은 각각 37%, 38%, 그리고 56%였다. 한중일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12년 총출산율은 각각 1.23, 1.39 및 1.5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인구 지형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일본의 경우 이미 만성적 디플레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잃어버린 20년’으로 구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머지않아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소비 및 저축 위축, 정부 수입 감소 및 의료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세대 및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가 경제 성장 및 안정을 위협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성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출산, 양육비 및 교육비 절감을 위주로 한 인구증가 정책 그리고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고용구조 변화 및 해외 노동력 활용 정책 등을 포함하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