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을 둘러싼 경계정치: 개념·특징·함의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7,558 저자 이종석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경계에서 발생한 이슈들은 북한 내부와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경계정치(border politics)란 경계(즉, 국경)을 둘러싸고(혹은 매개로 하여) 복수의 주권국가 간에 발생하는 제반 행위 및 관계를 뜻한다. 냉전시대는 북한의 경계정치가 군사적 대결이나 영토문제 중심으로 존재했으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로 인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으나 탈냉전 후 일방적 연대의 상징이던 북중 국경선이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바뀌고 일방적 대결선이던 휴전선에서도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