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8,660 저자 진창수

이글에서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게 된 정치적인 동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 ‘원자력 찬성 그룹’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치가, 관료, 재게, 노동자, 학계’와 미디어가 얽혀 일종의 운명공동체적인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명 ‘원자력 복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
 ‘원자력 연합체’가 형성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정치의 대립 축은 체제선택을 둘러싼 축과 중앙대 지방의 대립을 나타내는 제2축으로 구성 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이후 정권교체가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사라지고 보수세력은 자민당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지지세력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익 세력에 속해있던 원자력발전의 보수파들이 도시의 시민운동, NGO와도 연계하기 시작하면서 ‘전후 민주주의파’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11 이후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의 전환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안정공급, 경제성, 환경 배려라는 균형에 맞는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일본에서도 아직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