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의 재정립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10,561 저자 강명세

이 글의 목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새로운 지역질서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 불안정했던 시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새 질서의 모습을 추측하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향후 일어날 확률이 높은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에 발생했던 현상으로 되돌아 가 이를 기초로 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동북아에서의 안보질서이며 시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기간의 불확실했던 지역질서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안보질서는 수정될 수 박에 없다. 향후 중국이 미국이 압도했던 시절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국제정치학자는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하며 다만 그 형태, 폭, 그리고 시기에 대는 의견을 달리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중국의 부상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동북아 국제질서를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전전의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한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세력균형이 안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지역적 차원에서는 힘의 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는 현재의 시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 질서는 물론 세계질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는 결론으로 향후 과제의 제시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