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Is North Korea Doomed to Die? A Politico-Economic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Ruling System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8,841

본 연구는 극심한 경제난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어떻게 정권안보를 유지해 왔는가, 사회주의 북한에서 시장이 왜 계속 팽창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된 북한 경제난에서 김정일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은 수령경제였다. 김정일은 정권 후계자 입지를 확고히 한 1970년대 초부터 자신의 고급소비 욕구 충족과 정권 엘리트들의 충성심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 내각경제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경제 영역을 키워왔다. 이 경제 영역은 차츰 수출이 가능하거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략산업 그리고 외화 유통을 관리하는 주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수령경제로 성장했다. 주요 기간산업을 빼앗긴 공식 경제영역은 날로 쇠퇴해 갔으며,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하자 북한 주민들은 생활을 위해 자생적으로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북한 정권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북한경제는 이미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사실상의 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계획경제의 태생적 비효율성에 더하여, 국가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고 다른 작동원리를 가진 수령경제, 공식 계획경제, 그리고 시장경제로 나뉜 관계로 국가적 자원 배분의 왜곡 및 관리비용의 지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 붕괴나 혼란 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