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의 도발 환경 비교 분석: 1968년과 2010년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2-08-31 조회수 11,490

이 글의 목적은 1968년과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도록 했던 환경 조건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1968년에 발생했던 청와대 피습 미수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울진ㆍ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격사건 등 북한 주요 도발 사례와 그것을 가능케 했던 환경 조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두 시기에 있어서 북한 도발의 대내적 환경은 공히 정권안보를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정권 차원의 피조물이었다. 그리고 대외적 환경은 이 같은 대내적 모순을 더욱 자극하고 그것을 도발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 조건이었다. 일차적으로 이 같은 조건하에서 북한은 도발 행위를 감행했고 그에 대한 한국이나 미국의 반응은 북한의 전략전술에 유리한 이차적 환경으로 작용했다. 대내적 환경에 있어 1968년과 2010년은 거의 유사한 조건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군사도발을 강행토록 조성돼 있었다. 두 시기 북한 도발의 대내적 환경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 키워드(key word)는 정권안보다. 1968년의 경우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2010년의 경우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