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 연구: 위상·역할·후계문제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9,317 저자 정성장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 국가 국방지도기관에 대한 우위, 군대에 대한 지휘권, 핵심 군 간부 인사 결정권, 중요 군사정책 결정권 보유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두 기관 간에 중요한 차이도 존재하는데, 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상설지도기관으로서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영도’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후자는 오랫동안 비상설 지도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군대에 대한 지도 권한을 최고사령관 또는 당중앙위원회와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 이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상설지도기구화되고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두 기관의 위상과 역할 간의 차이점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