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8,297

이 글은 역외 균형과 선택적 개입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및 지역전략에 적용되는 역외 균형 개념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만 분석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 적절하게 부합하지 않았다. 역외 균형을 논할 땐 중국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했고 이 경우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반면 선택적 개입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로 적용됐다. 미국의 선택적 개입은 철저하게 국익에 대한 고려를 전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