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7,020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은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고, 이들은 일종의 선행적(先行的)인 정책 타입으로서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우선, 비교분석의 개념 틀로서 남북관계·통일의 ‘정체성’과 ‘이익’을 제시하고, 대북정책의 국내외 환경구조를 분석한 후, 정책행위자를 살펴보고, 양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했다. 그리고 양 정부의 대북정책의 비교연구가 향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양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인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을 비교해 보면, 노태우정부는 북한과 ‘화해․공존’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북한과 ‘화해․공존’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을 ‘조합’하되,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더 두드러진 정체성을 보여주었고, 김영삼정부는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의 중간 어디에 ‘위치’한 정체성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