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Twenty Years of German Unification: Lessons for South Korea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10,610 저자 양운철

독일통일 20년이 주는 가장 큰 경제적 교훈은 비용을 중시하지 않고 성급히 정치적 통합을 이룩한 결과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서독 국민에게 남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통일 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 동독지역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새로운 서독의 법과 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전체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통일은 구 동독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생산요소 및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동독의 기업들은 대다수 몰락하였다. 동서독 경제통합은 동독의 보호막을 걷는 결과를 가져왔고, 구 동독지역은 체제전환의 변화와 경제통합의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그러나 서독국민의 지원으로 동독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였고, 독일경제는 국력의 분산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하고 대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국력의 결집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와 같은 통일의 이득을 얻고 있다. 반면 서독지역과 동독지역 사이의 경제격차를 줄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한국으로서는 통일초기에는 북한을 가능하면 제한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체제이행을 이루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다수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공공재 개발과 사회보장 제공을 위한 해외투자의 유인과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 재원확보도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