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성격·위상·역할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7,324

본 연구는 1945년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정치에서 군대의 성격, 위상, 역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군대의 강화’와 군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군대의 통제’라는 두 가지 충돌되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군에 대한 당적 영도와 지도’(당-군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5년간의 ‘북한정치에서의 군대’를 크게 ‘선군사회주의 직전까지’의 시기(1945-1994)와 ‘선군사회주의 이후’의 시기(1995-현재)로 나누되 보다 구체적으로는 6.25전쟁 이전, 6.25전쟁 중, 6.25전쟁 이후, 유일사상체계와 수령제 사회주의 확립의 시기,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가 된 다음의 시기, 그리고 선군사회주의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군대의 성격, 위상, 역할이 65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지속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선군정치’의 장래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