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8,316


 본 연구는 법치주의․선거제도․지방분권화․참여의식 확산 등 중국의 정치현실에서 발현되고 있는 일련의 민주화 징표들이 과연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추동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정치적 측면, 즉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민주화에 관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중국정치의 민주화 정도는 어떠하며, 향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또한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할 것인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민주주의 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그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중국의 정치현실을 분석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국가권력의 제한을 동시에 추구하는 민주주의이며 법치주의,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기본적인 요소로 한다. 이러한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중국의 정치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기관의 구성 등 권력형성의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편입과 통제의 관리방식으로 인하여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중국 내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제5세대 지도부 하에서 중국의 민주화가 실현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과정을 분석하고 제5세대 지도부 하에서의 개혁방향을 전망하였다. 30년 간의 정치개혁은 당원자격의 확대, 정치적 참여의 제도화, 공산당의 집권력 강화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이는 결국 일당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제5세대 지도부는 기존 정치개혁방향과의 단절보다는 유지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공산당 일당체제의 공고화를 향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차세대 지도부 하에서도 중국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민주화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언제’ 현실화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현실화될 것이냐의 문제가 보다 유익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제4장에서는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수적인 요건인 바, 소득격차의 완화를 통해 중산계층이 두텁게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 및 민주주의 정당들의 출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구자본주의를 몸소 경험한 해외유학파 신진엘리트들도 민주화 기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국제 언론기관들도 중국의 민주운동가를 지원하고 중국공산당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중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및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