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의 전통적 외교안보 원리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9,276 저자 강명세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미국 외교안보의 변화를 미국적 전통과 원리로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외교는 몇 가지의 핵심적 원리로부터 도출되었다. 미국의 외교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외교안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건국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신념과 몬로주의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대외 전략을 형성하는 가장 중대한 줄기를 형성해 왔다. 미국의 안보외교 엘리트는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해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의 외교안보 전통을 구성하는 원칙을 설명한다. 이는 주로 McDougall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진행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제 2차 대전 기간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에서 처음 형성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냉전시대의 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한다. 셋째 부분은 탈냉전 후 유일 초강대국(unipore)가 된 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논의한다. 특히 9/11이후 완전히 변모한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전략이 낳은 반작용을 설명한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전략이 실패한 데에 따른 반작용이다. 넷째는 결론으로 앞에서의 분석과 논의를 요악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