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일본정책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9,239


 본 연구는 후진타오 정부 시기의 중일관계를 중국의 대일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대일정책에 작용하는 변수를 정치․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도출한 후, 양 국 관계를 전망해 봄으로써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강국으로서 지역의 안정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관계개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역패권을 위한 경쟁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일본의 집권층 교체․대중정책의 변화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바,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일관계를 명확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와 정책의 변화과정을 개관하였다. 비록 ‘화평발전’, ‘조화사회건설’에 기초하여 우호적 대일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후진타오 시기 중일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정치․이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외교안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고 이들 요인 중 정치․이념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대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향후 중일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외정책을 대중정책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중일 간에 역사문제․중화민족주의를 핵심요소로 하는 정치․이념적 요인이 향후에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양국의 관계는 외형적․일시적 우호관계의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양국의 긴장․경쟁관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어느 한 국가만을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는 일방우호적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사안에 따라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