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그 한계: 베이징 컨센서스와 관리 자본주의(managed capitalism)의 문제점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9,499 저자 김기수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처음 앞서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힘이 실리고 있다. 예측은 결국 향후 중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가능한 것일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중국식 자본주의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위의 논제는 과연 중국식 자본주의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발전전략과 그 효율성에 대한 논쟁에서는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빌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보면 베이징 컨센서스가 논리적 치밀함에서 뒤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말은 결국 중국만의 독특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중국식 발전모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우선 국가 주도하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경제구조 자체가 왜곡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왜곡 현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소득의 부진으로 인한 내수 침체, 소득 불평등의 심화, 과도한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장되는 외환시장의 왜곡, 특히 비효율적인 금융산업 때문에 빚어지는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국유기업의 부실화,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부실채권의 증가 등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자체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국의 경제문제를 난제로 몰고 가는 또 다른 요인이다. 과연 개선이 가능할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개혁을 미적거리는 사이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 역시 어려우므로 중국의 미래를 밝게만 볼 수는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