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 경제성장의 국제적 제약 요인: 환율, 외환보유고, 불태화 등의 문제점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10,476 저자 김기수

대외경제관계가 수출 중심으로 편향되는 경우 중국의 국내경제 환경과 정책에는 그런 대외경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즉 대외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다양한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는 현실이 국내경제에는 어떤 부담을 주냐는 질문이다. 본문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대외지향형 경제정책이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무리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 촉진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환율이 당연히 저평가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 고성장과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금리와 은행체계의 왜곡, 불태화의 어려움, 국내유동성의 팽창, 그리고 자산 버블과 과잉 투자 등이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누적되는 경우 이를 쉽게 극복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당국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의 극복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보는 것 또한 무리만은 아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