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일본 국내정치가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민주당 정권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9,272 저자 진창수

한일관계에서 국제관계, 국내정치, 시민레벨(심리적인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본 민주당 정권하에서 한일관계의 협력과 갈등에는 국내 정치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제관계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중요한 쟁점은 대북정책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글로벌한 이슈(예를 들면 테러)였다. 하토야마 수상은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여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당내 보수 그룹(예를 들면 마에하라 그룹)은 한국과 과거사문제를 양보를 하더라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포용정책, 일본은 강경정책으로 인식의 차가 많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한일간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 정부 이후의 한일간의 국제적인 협력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둘째 시민레벨의 심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과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내의 반일 정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의 붐과 함께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비율이 90년대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서 민주당 정권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 시민레벨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하토야마, 간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정권은 국제관계나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정치가 한일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한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