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미국의 對인도 핵용인정책과 對北 핵정책 변화가능성: 대북 핵정책 시나리오 별 한국의 정책구상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5,874

미국이 2006년 3월 인도와의 핵협정 체결을 통해 인도의 핵무기를 용인한 정책은 핵 비확산체제 훼손에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사건이다. 미국은 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의 군사 핵능력을 인정하고, 대신 민간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통해 핵 비확산에 대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미국의 대 인도 핵정책의 핵심적인 전략은 미국의 국제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와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