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 붕괴 시 국가승계 문제: 국제법 조항의 정치적 함의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8,607

이 글은 북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승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UN 헌장과 1978년 및 1983년의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승계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한반도 국가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봤다.
  국제체제는 무정부체제다. 어떠한 권위있는 중앙정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이라는 것도 그것을 권위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릴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는 달리 강제적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다. 국제법 조항은 특정 분쟁이 발생할 시 관련국가들의 정치적 합의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권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UN 헌장을 비롯한 몇몇 국제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승계의 원칙, 백지위임의 원칙 등의 국가승계 원칙도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권고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