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일본의‘동아시아공동체 구상’: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등록일 2011-02-07 조회수 9,802 저자 진창수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하토야마 수상의 열의에 의해 진행되었고, 간 총리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토야마 수상보다 현재의 간 정권은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내의 흐름은 동아시아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에서 한국도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안의 5가지 방향을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아시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한중일협력이 동아시아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초포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에서 일본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명백하다. 일본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의 확대에 있다. 그리고 기후 변동, 재난과 구조 등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중일의 경쟁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제주의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 중시의 협력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면서 중국과 일본보다 좀 더 진전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