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NPT 有用性 한계의 극복 방향: 미국의 인도 핵무기용인과 NPT 파급영향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9,408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핵보유국이 예상보다 적게 출현한 것은 지난 37년간 미국의 주도로 작동되어 온 NPT체제를 중심으로 한 핵확산 억제 성과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NPT의 3대 틀인 핵비확산, 핵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상호작용은 그동안 상충되어 왔다. 저조한 핵군축과 증가된 원자력의 이용은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 개발 동인을 오히려 확대시켰다. 특히, NPT 비당사국들의 핵무장은 NPT 유용성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특히, 인도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용인은 NPT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NPT의 존재여부 필요성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NPT 유용성 한계에 대한 논란은 NPT가 갖고 있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의 차별성, 보편성의 결여, 미국의 임의적인 NPT 이용, IAEA 사찰제도의 차별적 적용, 핵군축의 모호성, 그리고 NPT 비당사국에 대한 핵무기개발 통제 불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