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국·일본관계의 정치경제, 역사와 전망

등록일 2011-09-16 조회수 8,863

중일관계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고이즈미 수상시기 일본과 중국이 영토문제와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보였으나 고이즈미 수상이 퇴임한 이후 중일관계가 우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아베 수상의 외교정책은 고이즈미 수상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으나,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일본의 대중국외교도 정책의 전환이 있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따른 중일관계의 악화가 아베 수상의 등장으로 해소되면서 중일관계에 부분적으로 전략적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중일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측면이 그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실용적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중일간 우호협력관계는 잠재적 갈등속에서도 지속되었고, 특히 후쿠다 수상의 경우 친중파로 인정받으며 중일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다. 자민당 아소 정부를 거쳐 새로 출범한 민주당정부도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중시해 왔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제창하면서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강조하고 오자와 전 간사장을 비롯하여 친중국정책의 행보를 취했다. 미일관계의 갈등을 주된 요인으로 하토야마 전 수상과 오자와 전 간사장이 퇴진하고 비교적 친미적인 간 나오토 내각이 수립되었다. 천안함·연평도사건 등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의 이해대립에 의한 신냉전구도가 재발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주장으로 일중간 영토분쟁이 재발했다. 중일관계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와 관련하여 중일간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자원과 영토영유권 등의 쟁탈을 위한 분쟁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