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주도권 확보전략: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6,031

본고의 목적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대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와 구조적 모순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곡물가격의 급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받고 있으며 이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경제난이 악화하면서 식량위기가 재현되고 그것이 체제위협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취약하고 낙후된 주민들의 기본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한-미-중 경제협력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정권의 괴리를 더욱 넓혀 주민들의 불만의 고조가 체제와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 정권에 절감케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강렬한 개혁 개방 요구는 북한 정권의 의식변화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