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개발의 국제적 협력방안: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정립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8,764 저자 양운철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의 리더십 교체나 체제전환 등의 내부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북한경제의 재건은 가시화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개발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주 관심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북한개발은 상당한 재원을 요구한다. 북한경제의 규모와 낙후도를 감안할 때 한국 주도의 북한개발보다는 다자간의 협력을 통한 북한개발이 자금의 규모나 추진력에 있어 훨씬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북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World Bank, IMF, ADB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 북한에 미국, 중국, 일본이 투자하고, IMF로부터의 차입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특별 신탁기금, IDA의 양허성 자금 등이 유입된다면 몰락한 북한경제도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민간 상업베이스에 의한 재원조달, 국제금융기구의 저리자금, 상업차관 도입,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재원확보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경제정책 전반에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북한의 경제수준도 한 단계 격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