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존슨·카터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현재적 함의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5,080

본고의 목적은 과거 미국 민주당 정부였던 존슨ㆍ카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이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줄 수 있는 교훈을 모색해 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 이래 구체화된 냉전 시기 미국 민주당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주의와 국제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 정책적 관념들은 서로 연계되어 미국의 국익추구 목적을 달성키 위해 많은 공헌도 했지만 개념적으로는 상호 모순적인 측면들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존슨과 카터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대외정책의 괴리가 ‘반공주의’와 관련되어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