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원회는 소련 국방위원회와 중국의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와 같이 평시에는 군사 작전이나 정책결정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도 기본적으로 국가기관과 민간무력의 동원 그리고 민수물자의 군수물자로의 동원, 징병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전쟁대비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련과 중국, 북한 모두에서 ‘국가 최고국방지도기관’이 군대를 직접 지휘하거나 군사작전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