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일본 민주당 정권 교체의 의미와 전망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5,486 저자 진창수

본 연구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민주당 정권의 장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는 자민당의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일본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불만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표출된 것이었다. 구조적인 요인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민당의 지지세력의 이완과 균열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일본 사회의 양극화 확대속에서 아베, 후쿠다, 아소의 무책임함과 무대응이 자민당의 지지세력의 와해를 확대시켰다. 그와 동시에 일본 자민당이 냉전시기 성장을 지속시켰던 ‘일본 성장 모델’에 대처할 만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1996년 이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의 제도변화는 민주당이 점차 의석수를 늘어가면서 민주당이 자민당의 불만을 담을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민주당 정권의 정권교체는 일본정치에서 급작스런 이변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소선거구제로의 제도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으로의 이번 정권교체는 일본 국민들의 감정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대사건이었다. 이번 선거의 압승으로 인해 민주당 정권은 다음 선거가 있을 4년간 안정적인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의 불안정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자민당이 어떠한 형태로 대립축을 형성할지 이다. 참의원 선거후 자민당이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어떠한 정치의 대립축을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둘째 민주당내의 불안요인도 일본정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매니페스토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으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오자와의 영향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