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중·소의 북한 내정간섭 사례연구: 8월 종파사건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9,699 저자 이종석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어지는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자신의 자율성 관여를 허용하는 대신에 안보를 제공받는다. 이렇듯 동맹 당사자들이 동맹으로부터 서로 다른 유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비대칭동맹의 특징은 안보-자율성의 교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강대국의 안보 제공과 약소국의 특별한 전략적 이익 제공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자율성 제약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