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 경제협력 평가

등록일 2010-08-10 조회수 8,692

이 글은 후진타오 정부시기의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원인을 양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망해 본 후,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실리추구 성향을 지닌 후진타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를 추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주변정세의 안정을 강조하여 북한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지원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통한 조화사회 건설을 위하여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북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균형발전을 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하여 추동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지원․무역․투자 모든 부문에서 중국에 대하여 높은 정도의 민감성․취약성 의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과 북한의 협력관계는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익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이후 북한의 협력 파트너가 중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과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로 인한 갈등요소는 중·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성공적인 對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안모색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볼 때,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목표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 추진,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와의 인적․정책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