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공화당의 남부전략과 전국적 정당체제 등장

등록일 2009-02-25 조회수 9,083 저자 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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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강력히 부상한 공화당 보수파의 부상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보수화 경향은 미국의 남북정치의 산물이며 이로 인해 민주당의 남부독식이 끝나고 공화당의 남부진입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치는 인종정치와 지역균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공화당의 남부진입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역적 독점이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의 경쟁하는 체제가 생겨났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정치는 지역주의적 경향에서 전국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 양대 정당의 경쟁이 보편화되었다. 전국적 경쟁의 단초는 1960년대 뉴딜연합의 정책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존슨 대통령이 강력히 주도한 민권법안과 ‘위대한 사회’ 계획은 흑인에게 제도적 평등을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빈곤층에 대해 물질적 향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존슨 정부가 추진했던 진보적 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정책은 그 동안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백인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오랜 동안 민주당의 독무대였던 남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 남부 보수적 백인의 반란은 장기적으로는 양당제도 하에서 공화당의 남부 진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 효과는 1968년과 1972년 대선에서 닉슨의 당선을 도왔으며 나아가 결정적으로는 레이건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최신 논쟁의 핵인 양극화의 방아쇠를 당겼다. 양극화는 그러나 보다 장기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시 1960년 뉴딜연합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케네디-존슨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미국의 정당체제를 지역주의 결속체제로부터 사회적 균열에 기초하는 체제로 재편하는데 기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