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국제금융위기와 국제통화질서: 금본위제의 교훈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5,642 저자 김기수

금본위제의 안정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안정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본위제가 자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자동조절 메커니즘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제도가 국내경제적 이해에서 비롯되었고, 실제의 운영도 그랬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금본위제를 현 국제통화체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본위제의 교훈을 현재의 질서에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금 부족 현상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였다. 이 말은 물동량의 증가를 금본위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본위제는 당시 상황의 부산물일 뿐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운 제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국제통화체제는 속성상 과거 짧았던 안정의 경험이 오히려 예외적일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불균형(global imbalances) 문제가 심각한 경우 국제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금본위제도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상적인 국제통화질서를 정립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