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8,164

이 논문은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 독재자들이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명하려는 연구이다. 김일성은 지배연합을 구성해서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행하면서 전체주의 체제(48년 체제)를 세웠고, 전체주의 사회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지배연합 내부의 정치적 도전이 발생했고, 김일성은 반대세력을 숙청한 후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서 가산제 전체주의 체제(72년 체제)로 변화시켰다. 김일성은 수령우상화를 실행하면서 당과 국가정치보위부를 독점적으로 장악해서 전체주의 사회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다. 가산제 전체주의 체제는 1995~1997년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도전에 직면했다. 김정일은 약화된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위기대응 방안으로 군대를 활용한 선군정치(98년 체제)를 실행했고, 이를 제도화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재정비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북한체제 내구성의 실체가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활용한 독재자의 감시이고, 독재자의 감시가 약화될 때 체제가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북정책의 목표는 독재자의 감시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