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9,343 저자 홍현익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 한반도 안보 구도를 결정적으로 북한에 유리하도록 전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사전에 저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안보 위기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응하여 핵을 개발했다고 하고 그간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가 압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